“국정원 국내파트 2개국 폐지…방첩·대테러 존속”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조직 쇄신안을 내놨다. 국내 파트 가운데 정보수집국과 정보분석국을 폐지하고, 방첩과 대테러 파트는 그대로 놔두기로 했다고 한다.

27일 국정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정원 개혁발전위 산하 ‘조직 쇄신 태스크 포스(TF)’는 이같은 쇄신안을 마련해 서 훈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서 훈 국정원장은 쇄신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정원 개혁발전위가 폐지하기로 한 정보수집국과 정보분석국은 대공수사와 국내 정보를 관할하는 2차장 산하에 있는 조직이다. 정보수집국은 盧정권 시절에 조정 업무를 맡는 ‘협력단’이 사라진 뒤 관련 업무도 담당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보수집국과 정보분석국은 기업, 시민사회단체, 종교, 문화 등 국내 각계각층의 동향을 파악해 매일 보고서를 만들던 부서다. 해당 부서에서 만든 보고서는 국장과 차장, 원장의 보고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됐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가 이들 조직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정원에 의한 공작 정치를 막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강력히 실천하겠다는 서 훈 국정원장의 의지라고 한다.

국정원에 따르면, 정보수집국과 정보분석국 소속 요원들은 재교육 이후 산업보안, 대테러, 해외정보 등 다른 부서로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재교육 및 재배치 대상 요원은 ○○○명  가량이 될 듯하다. 이 과정에서 연차가 높은 요원들은 국정원을 떠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국정원 개혁발전위는 다만 대테러 분야와 방첩 수사 분야는 존속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로 업무를 이관하겠다고 밝혔던 대공수사 분야는 경찰 조직의 재편성 문제로 한동안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로 이관할 때도 대공 정보(보안정보) 수집은 국정원이 그대로 맡고 수사 업무만 경찰로 이관될 것이라고 한다.

국정원은 1차장이 북한 및 해외 정보수집 및 공작을, 2차장이 대공수사와 대테러, 방첩을, 3차장이 과학기술 정보를 담당해 왔다.

국정원에서는 과거에도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쇄신'이 이뤄진 사례가 있다. 그 중에서도 2005년에는 '대공 정보수집 및 수사' 파트 인력이 축소되고, 해당 분야 요원들은 산업 보안 등으로 재배치된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정원에서 국내 정보수집과 분석을 담당하는 부서가 사라지게 되면, 한국과 중국, 미국 등을 오가며 북한을 지원하는 세력들과 경찰과 검찰 등에 유착된 비리 세력들의 척결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경찰 안팎에서 일어난,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대공수사와 국내 정보수집·분석을 경찰에게 맡긴다는 데 대한 비판과 반대 여론도 서서히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