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외교위워장 “통합제재법에서 대북제재 뺄 것”

美하원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찬성 419 대 반대 3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킨 ‘북한·이란·러시아 통합제재 법안’이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났다고 美언론들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장애물이란 ‘밥 코커’ 美상원 외교위원장이었다.

美‘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자사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밥 코커 美상원 외교위원장(공화, 테네시)이 “美하원이 통과시킨 ‘북한·이란·러시아 통합제재 법안’에 문제가 있다”며 “법안 내용 가운데 북한에 대한 제재 부분은 빼버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밥 코커 美상원 외교위원장은 “상원과 하원이 이미 오랫동안 협의해 만들어 낸 이란·러시아 제재 부분은 그대로 두겠지만 하원이 새로 추가한 대북 제재 부분은 지워버릴 것”이라며 “현재 상원의원 가운데 하원과 대북제재에 대해 더 많이 논의하기를 바라는 의원들이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 등 美언론들에 따르면, 밥 코커 의원은 美하원에서 통과된 ‘북한·이란·러시아 통합제재 법안’은 상원이 먼저 발의해 지난 5월 美하원에서 채택된 이란과 러시아 제재 법안에다 ‘북한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추가해 만든 것이라고 지적하며 문제 삼았다고 한다.

美상원 은행위원회와 외교위원회에서 이미 발의해 놓은 대북제재 법안이 있는 상황이므로, 대북제재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재 내용의 일부분에 대해 하원이 상원과 더 많은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도라고 밝혔다고 한다.

美상원이 발의해 계류 중인 대북제재 법안에는 ‘2017 북한 은행업무 제재법(S.1591)’과 ‘북한 정부 및 협력자들에 관한 제재법(S.1562)’ 등이 있다.

美언론들에 따르면, 밥 코커 美상원 외교위원장은 “하원에서는 7월 28일(현지시간) 상원을 휴회하기 전에 통합제재법안을 표결해주기를 바라는 의원들이 많은데, 이미 상·하원이 합의한 이란·러시아 제재는 문제가 없지만 대북제재 내용을 상원의원 대부분이 충분히 검토하고 싶어 하는 사안이고,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북한 제재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워싱턴 포스트’는 “밥 코커 의원은 통합제재 법안에서 북한 관련 부분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나는 하원을 모욕하려거나 대북제재에 반대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이는 시간적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美언론들은 “밥 코커 의원의 말처럼 美상원에서 관련 부분을 검토하려면 최소한 30일 가량이 걸려야 한다”며 “그는 상원의 충분한 검토 없이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북한·이란·러시아 통합제재 법안’을 통과시킨 美하원은 밥 코커 의원의 반응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이끌다시피 한 美하원 지도자들은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폴 라이언 美하원의장의 대변인 ‘애쉬리 스트롱’은 “통합제재 법안이 하원에서 419 대 3이라는, 초당적이고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는 사실을 상원에서도 상기해 해당 법안이 지체 없이 통과되도록 움직여 달라”는 성명을 내놨다고 한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에드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은 통합제재법안이 美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할까 우려하며 매우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에드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은 “美상원은 김정은이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 캘리포니아를 공격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법안을 처리해주지 않을 거냐”며 “하원에서 419 대 3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법안을 ‘북한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과를 늦추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워싱턴 포스트’는 “건강보험과 관련한 법안을 두고 논의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통합제재법안을 언제 제정이 확실히 될 것인지는 불확실하지만, 美상원이 금주 내에는 이를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밥 코커 美상원 외교위원장이 ‘북한·이란·러시아 통합제재법안’을 검토하는 해당 상임위원장인 탓에 그의 발언이 美하원을 크게 자극했지만, 현재 북한의 동향과 관련 보도, 美행정부의 반응을 보면 해당 법안 자체가 크게 바뀌거나 부결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특히 이란, 러시아보다 더 큰 위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북한을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법안이므로, 이를 단순한 절차 문제로 반대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