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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급 ‘화성-14형’ 발사에 대응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현지시간) 프랑스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외교 소식통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신속한 결의안 채택을 위해 미국이 노력하고 있지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AFP’ 통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은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비공개 회람했다고 한다.
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대북 원유공급 중단, 북한 인력 수출 금지, 비행·항해 제한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화성-14형’이 ICBM과 다르다면서 미국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추가 대북제재 협상에 진전이 있었느냐'는 ‘AFP’ 통신의 질문에 “아직 없다”면서 “이른 시간 내에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복잡한 문제”라고 답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한국 대사를 불러 北ICBM 관련 정보 브리핑을 열었다고 한다.
이때 미국은 ‘화성-14형’이 ICBM이 확실하고 사거리는 5,500km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러시아는 이를 수긍하지 않았다고 한다. 브리핑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옐첸코 유엔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AFP’ 통신에 “러시아는 미국이 제시한 증거를 신뢰하지 않고, 중국은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을 주장하는 중국의 의견에 동조하며, 대북제재 강화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고 한다.
‘AFP’ 통신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서 “그러나 그 경우, 북한과 교류하는 러시아와 중국 기업들을 겨냥한 미국의 독자제재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총 6개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했다. 이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손꼽히는 2270호, 2321호는 최종 채택까지 각각 57일과 82일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