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산업 '목줄' 움켜쥔 공론화 위원, 어떤 사람들?

최근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룸에서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이하 원전 공론화 위원회)’를 소개하는 자리가 열렸다. 이곳에서 김지형 위원장과 8명의 위원들에 대한 소개, 향후 작업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오는 10월 21일까지 활동하는 원전 공론화 위원회의 손에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과 수 만여 명의 일자리가 달려 있다 보니 대중들의 관심도 뜨겁다. 한국 원전 산업의 운명을 결정할 9명의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위원장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는 전주고와 원광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2005년 노무현 前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당시 노동법 전문가에다 진보적인 법률 해석으로 유명해 김영란, 이홍훈, 박시환, 전수안 前대법관과 함께 ‘법원 내 독수리 5형제’로 불리기도 했다. 2016년 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을 때는 특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대법관 퇴임 후에는 삼성전자 백혈병문제조정위원장, 지하철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 등을 맡았다.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교수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교수는 원전 공론화 위원회에서 인문사회 분야 위원이다.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大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근에는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를 비교한 ‘위험 사회와 관료 책임’이라는 논문을 펴냈다.

김정인 교수는 지난 2월 22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모범국가 건설을 위한 공직인사’ 포럼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이 없는 이유를 발표하기도 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정인 교수는 “공과 사의 구별이 없는 사람이 고위직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고, 인사 상 불이익에 대한 염려 등이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도 공직사회가 침묵하는데 영향을 끼쳤다”면서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도록 의무 규정을 명문화하고 반복된 위법적 지시는 처벌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갈등관리 분야 위원으로 선정됐다.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회계급론, 정치사회학, 정보사회론을 주로 연구했다고 한다. 한국사회를 계급론적·정치사회학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설명한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정치변동’을 집필했다. 논문으로는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등이 있다.

김원동 교수는 자신의 저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정치변동’에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계급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우리 사회에서 자본가 계급이나 중간 계급의 이익이 관철되는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사회화’ 과정에서 인식하게 되는 편향된 교육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내면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원동 교수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소속인 다른 강원대 교수 203명과 함께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시국선언 발표 때도 참여했다.

김원동 교수는 당시 “수천 명의 고위 공직자가 있는, 엄연한 민주국가에서 아무런 공적 직책도 없는 민간인이 사적 공간에서 국가의 기밀서류를 사전에 보고받고, 주요 공직의 인선에 개입하며 기업에 대한 파렴치한 정치적 압력을 동원해 수백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단 말이냐”며 당시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원동 교수는 2014년에는 강원대 교수 107명과 함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무한책임을 주장하는 시국선언에도 참가했다. 김원동 교수는 이때 “4.16 세월호 침몰 참사는 구조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을 살릴 기회가 확실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참사의 가장 크고 무거운 책임은 박근혜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동 교수는 2013년에는 강원대 교수 103명과 함께 소위 ‘국정원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에도 참가했다. 이때 김원동 교수 일동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대선뿐만 아니라 주요 정치현안이 생길 때마다 인터넷 상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집권당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왔다”고 주장하면서 “국정원의 18대 대선 개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이 쟁취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은 갈등관리 분야 위원으로 발탁됐다. 서강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조정중재단 운영위원, 노무법인 정론 파트너 노무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사 등을 역임했다. 박원순 시장에 의해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 2015년에는 ‘대한민국 갈등 리포트’ 설문 참여 전문가로 자문을 했다.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상임이사는 2014년에 야당의 대선불복, 철도파업 등 사회갈등 수준이 높은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이미 결론을 내놓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건 소통이 아닌 설득”이라며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대화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한다는 자체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은 인문사회 분야 위원이다. 서울대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교육역사사회학 전공으로 ‘한국 근대 교육의 등장과 발달’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의 실제 분석과 과제’ 등 2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저서로는 ‘한국 근대교육의 태동(공저)’과 ‘근대 한국초등교육 연구(공저)’가 있다.

류방란 부원장은 2006년 한국교육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당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안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소득을 5분위로 나눴을 때,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소득수준별 학업성취 격차가 심해진다”면서 “고교의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가정의 학생이 성적 하위 25%에 포함될 확률이, 소득이 가장 높은 가정의 학생에 비해 2.6배나 높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조사통계 분야 위원이다. 서울시립대에서 환경조각 전공, 일본 무사시노 미대 대학원에서 석사, 도쿄예술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2년 새누리당 전략공천지역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는 '국민공천 배심원단'에서 배심원으로 활동한 적도 있다.

이윤석 교수는 2011년 ‘아프니까 청춘이다’(김난도 지음)와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 지음) 등의 책이 젊은 세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젊은 층이 이런 책에 많이 끌린다는 것은 두렵고 혼란스러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대정신’이나 멘토의 부재를 방증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이런 책의 열풍이 꼭 좋은 현상만은 아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윤석 교수는 2016년 한국의 존속살해 문제에 대해 “유교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꼭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자식의 평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과도한 책임감이 이 같은 비극을 부르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부 부교수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부 부교수는 과학기술 분야 위원으로 위촉됐다. 서울대에서 화학공학 및 생물공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美세인트루이스州 워싱턴大에서 생명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연구원으로 일했다. 귀국한 뒤에는 성균관대 신소재 공학부 BK연구교수로 재직했다. 지금은 경희대 화학공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다. 주 연구 분야는 나노촉매와 나노재료다.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는 과학기술 분야 위원으로 선임됐다. 그는 서울대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미국 시카고대를 거쳐 2015년부터 고등과학원에서 연구원을 지냈고, 지금은 조교수를 맡고 있다.

'2016년도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주 연구 분야는 끈이론과 초대칭 양자장론이다.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는 조사통계 분야 위원으로 위촉됐다. 성균관대에서 통계학을 전공했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계산통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조지아대에서 통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조사연구원학회 회장을 지냈다. 국가통계위원회 정책·경제분과 위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상과 같이 원전 공론화 위원회 위원들은 교수나 민간단체 소속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지만 에너지, 특히 원자력 분야를 전공한 교수는 안 보인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비전문가로 꾸려진 위원회에서 원전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원전 공론화 위원회 측은 이 같은 지적에 “원전 산업 등 이해 관계자나 에너지 전문가는 처음부터 후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