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하에 국회 '시끌'… 민주당은 찬성할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담뱃값 인하'를 두고 국회가 시끄럽다. 담뱃값 인하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당에선 "여론을 확인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정치공세"라고 반발하면서도 담뱃값 자체에 대한 논쟁을 피하는 모습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해당 법안 추진에 대해 "국민이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점검해야 한다"며 "원내대표로서 당론을 정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뱃세는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공약이라는 것은 국민 앞에 당연히 이행해야 하지만 이행 단계에 들어갈 때 다시 한 번 검증을 하고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흡연자들은 담뱃값 인하를 원하는 걸로 알지만 비흡연자나 사회적으로 볼 때 담배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을 보면 국민들의 생각을 참고해야 한다"라며 "당론으로 정할 지, 개별 의원의 법안 제안으로 할 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현재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한 달 전부터 법안을 준비한 상황이다. 한국당 정책위는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직전 가격인 2,500원으로 내린 후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담뱃값 발언에 반박했지만 인하할지 유지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당론을 밝히지 않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자신들이 올렸던 담뱃세를 이제 와서 내리자는 발상은 자신들이 내세웠던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세금 문제는 국민 생활에 민감한 문제"라며 "그 만큼 정치권은 진중하고 정직한 자세로 세금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애매한 입장만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담뱃값 논쟁은 한국당의 정치적 공격"이라며 "대꾸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인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개별소비세 신설 ▲소비세·지방교육세 인상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등을 통해 담뱃값을 올렸다. 

담배 판매로부터 발생된 세수는 2014년에 7조원 수준이었다. 2015년엔 10조 5,000억원, 2016년엔 12조 4,000억원으로 상승했다. 올해 전망되는 세수는 11조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인 6월까지 담배 판매량은 17억 2,000만갑이다. 같은 기간 2014년에는 20억 3,000만갑이었지만 2015년에는 14억 6,000만갑으로 약 28%가 줄었다. 2016년에는 17억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