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적 비판에도… 한국당, '서민감세' 강행하는 까닭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27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상을 주도했던 것에 대해 "분명 과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정책이었다"고 인정했다. 정략적이라는 야당의 비난에도 '서민 감세'를 위해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홍 사무총장은 담뱃값 인하 정책의 추진 배경에 대해 "경제가 어려우면 많은 분들이 신음을 풀기 위해 술·담배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며 "담배 애호가들이 담배 한 대도 마음 놓고 못 피우겠다며 담뱃값을 좀 내려줄 수 없느냐고 요구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증진이라는 차원에서 담뱃갑 문제를 거론했던 건 사실이지만, 가격이 올랐어도 담배는 더 많이 소비됐다"며 "지금에 와서 냉정히 점검을 해보니 (담뱃값 인하를) 한 번쯤 시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수렴됐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의 부자증세에 서민감세로 맞불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시국과 상황에 따라 국민들이 요구하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며 "한국당으로서는 국민의 소리를 대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그는 유류세 인하와 관련 "유류세는 지금 상황에선 큰 소리는 못 내고 있지만 마음 속으론 갈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사무총장이 이처럼 담뱃값 인하와 관련 정공법을 택한 데에는, 여당이 '서민 감세 정책'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담뱃세 인상 결정에 대해 '국민 건강을 핑계로 서민 주머니를 턴 것'이라는 논리를 들어 반발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담뱃값은 물론 서민에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적절히 올려야 한다"며, 담뱃세 인하 찬성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즉 민주당의 기존 기조대로라면 현재 한국당이 서민들을 위해 담뱃값을 인하하겠다는 것에 찬성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