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학 축소, 총론은 맞지만 각론은? 글쎄…

내년부터 대학편입학 모집규모가 크게 줄어든다. 모집횟수도 현행 상하반기 각 1회에서 상반기 1회로 줄어든다.

편입학의 수도권 편중현상을 해소하자는 취지지만 지방대와 ‘반수생’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지방에서는 가뜩이나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지원을 더욱 떨어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편입을 준비 중인 ‘반수생’들 역시 이번 대책이 오히려 경쟁을 부추겨 편입학원 등 대학가의 사교육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16일 대전 한밭대 산학융합켐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편입학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편입학 모집정원 및 횟수의 축소에 있다.

우선 교과부는 정원내 일반편입학 여석을 산정하는 기준을 크게 강화해 편입학 모집규모를 줄인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현재는 전임교원확보율만을 반영해 정원내 편입학 여석을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교사확보율, 교지확보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등 ‘4대 교육여건지표’룰 모두 반영한다.

정원외 편입학은 모집횟수를 상, 하반기 각 1회에서 상반기 1회로 줄인다. 단, 국내와 학기제가다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 편입학은 종전과 같이 연 2회를 유지토록 했다.

학사편입학 선발비율도 절반 이하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원외 학사편입학은 현재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5% 이내, 당해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를 선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2% 이내, 당해 학년 모집단위별 정원의 4% 이내로 대폭 줄어든다.

다만 간호학과, 교육 및 사범계열 등 국가적 인력수급관리가 필요한 분야의 학사편입은 현재와 같은 선발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대학 편입학 축소에 대해 교과부는 “기존 편입학제도는 지역대학에 대한 기피현상 심화,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면서 “이로 인해 수도권대학의 교육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지방대학은 재학생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대학 편입학이 지역대학과 수도권대학 사이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새로운 개선안이 시행되면 작년 기준으로 수도권대학의 일반편입학은 2천331명, 정원회 학사편입학은 1천436명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