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면제, 민통당은 ‘전과자’, 새누리는 ‘환자’?

병무청이 8일 공개한 19대 국회의원과 직계 비속(자녀)들의 병역사항을 확인한 결과 군 면제를 받은 민주통합당 의원은 ‘징역형’으로, 새누리당 자녀들은 질병으로 면제를 받은 사례가 많았다.

병무청(청장 김일생)은 8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 300명과 18세 이상인 아들 229명의 병역사항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 중 군 면제자는 47명(18.6%)이다. 이 중 수형(징역형)이 19명, 질병 17명, 장기대기 5명, 고령 3명, 기타 3명으로 나타났다. 자녀 중 군 면제자 14명으로 이 가운데 질병은 12명, 국적상실은 2명이었다.

징역형을 받고 군 면제를 받은 사람은 강기정(민통), 김경협(민통), 김기식(민통), 김성주(민통), 김영환(민통), 노영민(민통), 박홍근(민통), 오영식(민통), 유기홍(민통), 유인태(민통), 윤호중(민통), 이원욱(민통), 이인영(민통), 이학영(민통), 이해찬(민통), 정청래(민통), 최재성(민통), 강창일(새누리), 하태경(새누리) 의원 등으로 17명 중 15명이 민통당이다.

이어 ‘장기 대기’로 군 면제를 받은 사람은 백재현(민통), 윤진식(새누리), 이종진(새누리), 이한구(새누리) 의원이었고, ‘고령’으로 면제받은 사람은 민병두(민통), 심재권(민통), 최봉홍(새누리) 의원으로 나타났다.  

19대 의원 자녀 중 병역사항을 공개한 사람은 229명이다.

이중 205명 중 93.2%인 191명이 현역 또는 공익요원 등으로 군 복무를 마쳤거나 복무 중 또는 입영대기 중이다. 면제된 사람은 14명(6.8%)로, 18대 의원 자녀들의 면제율 10.2%보다 3.4%p 낮아졌다.

국회의원 자녀 중 군 면제를 받은 14명 가운데 12명은 다음 질병으로 면제를 받았다.

김○○(질병명 비공개, 김진표 장남)
문○○(근시, 문희상 장남)
박○○(견갑관절의 재발성 탈구, 박주선 장남)
이○○(견갑관절의 재발성 탈구, 이낙연 장남, 이상 민통당)
김○○(수핵탈출증, 김태환 3남)
나○○(질병명 비공개, 나성린 장남)
박○○(질병명 비공개, 박성효 장남)
심○○(질병명 비공개, 심윤조 장남)
이○○(간염, 이현재 장남)
안○○(좌골신경총, 고신경, 경골신경 및 총비골 신경마비, 안홍준 차남)
주○○(악관절 장애, 주영순 차남)
최○○(만성 폐쇄성 폐질환, 최경환 장남)

길○○(길정우 새누리 의원 차남) 김○○(김태환 새누리 의원 장남) 등 2명은 '국적 상실'로 면제를 받았다. 나머지 24명은 징병검사를 아직 받지 않았다고 한다.

병무청에 따르면 제19대 국회의원 본인 300명 중 여성의원을 제외한 253명의 군 복무기록을 보면 현역 또는 방위병 등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81.4%인 206명으로 나타나 국회의원 본인 면제율은 18대 국회보다 0.4% 높았고, 1940~1970년대에 태어난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 국민 군 면제율 29.3%보다는 10.7%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이번에 공개된 국회의원들의 군 면제율은 신체검사부터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까지의 최종 면제율로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검 때의 면제율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1999년부터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에 대한 병역사항을 공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