짖어대는 中, 함께 짖는 從北, 왜 짖을까?

지난 6월 29일 한일 간에 체결하기로 했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결국 물 건너갔다. 하지만 이걸 빌미로 별의별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의 자학적 주장은 여전하다.

애국자연 하는 언론과 ‘자칭 야당 정치인’들의 모습

6월 29일 체결하려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물 건너 간 데는 언론의 역할이 컸다. 논조나 성향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언론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그릇’에만 집착했을 뿐 ‘왜 협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각자 ‘소설’을 쓰기에 바빴다.

‘일류 언론’을 자칭하는 곳마저도 기자든, 데스크든 모두 소설을 쓰며 ‘을사늑약 수준’인 양 떠들어 댔다. 이때 기자들에게 공개한 협정 내용에는 분명 ‘1급 기밀’은 빠져 있다. 협정에 반대하는 언론 보도 중 우리나라의 군사기밀 건수나 그 수준에 대해서 설명한 기사도 없다.

심지어 어떤 언론은 “원문 찾아보니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특종인양 보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기사 내용 중 구체적으로 그 ‘독소조항’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왜냐고? 야당 의원이 불러주는 대로 ‘속기’를 했기 때문이었다. 이걸 그대로 받아쓰는 ‘자칭 언론’도 수두룩 했다. 

언론과 ‘자칭 야당’이 이처럼 ‘짖어대자’ 국민들 중에서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자’는 반발이 나왔다. 협정 내용을 입수한 몇몇 네티즌들은 “아니 우리보다 더 많은 정찰위성과 대잠초계기,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한 일본과 대북정보를 공유하는 게 무조건 문제인가”라고 지적했다.

여기다 몇몇 언론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협정을 맺은 나라 또는 기관이 러시아, 이스라엘, NATO 등 24개에 달한다”고 보도하고, 협정 체결 또한 무기한 연기되자 이번에는 ‘절차’를 문제 삼으며 ‘MB의 외환죄’ ‘MB정부의 매국행위’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뜬금없이 등장한 중국 공산당의 ‘협박’

‘사실상 형식’인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놓고 우리 국내에서 지지고 볶고 있는데 뜬금없이 중국 공산당이 끼어들어 협박을 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7월 3일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벌집을 건드렸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놓고 협박했다.

“노무현 정부 시기 한국은 스스로 ‘동북아 균형자’ 입장을 취했으나, 이명박 취임 이후 몇 년 동안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미·일에 크게 기울고 한-중 무역관계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정치와 경제가 따로 가는 상황이다.

…(중략)…

중국은 한·일이 군사동맹을 맺고 중국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데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중국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이런 상황에 대해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잠재적 위협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야 한다.

…(중략)…

중국은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 한국 내부 역량이 이명박 정부가 중국에 좋지 않은 조처를 취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할 때는 중국은 손에 가진 수단을 사용해 중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이 무력도발을 할 때마다 김정일과 평양 것들 편을 들던 중국 인민해방군도 같은 소리를 했다.

인민해방군 산하 국방대 전략교학연구부의 한쉬둥(韓旭東) 교수는 ‘중국국제방송(CRI)’이라는 대외선전용 매체를 통해 “미국은 동북아에서 새로운 군사적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반드시 하나로 얽어매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협정이 체결되면 동북아에서 미국이 새로운 군사적 틀을 짜고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주장을 기고했다.

중국 공산당의 협박은 지금도 각종 기관지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쭝궈(中國)’ 편드는, 親中사대주의 언론과 야당의 태도

이런 중국의 협박에 ‘양심적이고 민주적이며 개혁적이고 평화적이며 인권중심적’이라는 ‘자칭 야당’과 ‘한일군사교류는 매국’이라는 언론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중국 편을 들었다.

이해찬 민통당 의원은 “MB가 직접 사과하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전병헌 의원은 “과거사 청산을 포기한 MB 정부”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자칭 언론’이라는 몇몇 정치단체 기관지들은 “협정은 위헌” “자위대 진출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등의 ‘소설’을 쓰고 있다.

이들 눈에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가 사설에서 “…중국은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 한국 내부 역량이 이명박 정부가 중국에 좋지 않은 조처를 취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할 때…”라고 말한 ‘의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지적하지 않는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지금 한국 내에 중국 공산당 기관원이 충분히 많다. 한국에 있는 중국인 숫자만 50만 명이 넘는다. 중국 공산당에 동조하는 고위급 인사, 언론인, 경제인도 많다. 이들이 나서서 협정을 폐기하지 못하면 무력시위를 하자”는 말이다.

이렇게 대놓고 협박을 하는데도 쥐 죽은 듯 조용한 언론과 ‘자칭 야당 의원’들이라니!

이들의 행태를 보니 2008년 4월 말 4만 명이 넘는 중국인이 서울 시내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일반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폭행했을 때, 북한이 연평도 포격도발을 했을 때 중국 공산당이 보여준 고압적 태도에 왜 언론과 정치인들이 ‘찍 소리’ 못했는지 이해가 된다.

협정 논란의 본질은 ‘종북좌파 프레임’ 깨고 ‘친일파 프레임’ 만들기

본론으로 돌아가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논란의 본질은 무엇일까. 협정?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니다. 바로 궁지에 몰린 종북세력들이 ‘프레임’을 새로 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협정 그 자체를 보자.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델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UAE, 우크라이나, 스페인, 호주, 영국, 스웨덴, 폴란드, 불가리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NATO 등 24개 국가 또는 기관과 이미 ‘군사기밀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이 협정은 ‘상호 제공한 기밀을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지 어떤 기밀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의무나 내용을 규정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지 않는 기밀을 일본이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 협정 내용에서 규정하는 기밀 또한 2급 기밀 이하의 대외비로만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군사기밀’에 대한 근본적인 사실부터 확인하자. 2004년 7월 초 군사기밀에 관한 언론보도가 나왔다.

당시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6월 30일 현재 3급 이상 군사기밀은 59만7,645건에 달했다. 이중 1급 기밀은 9건, 2급 기밀은 22만9,707건, 3급 기밀은 36만7,929건이나 됐다. 이들 기밀의 원본 수는 2급 기밀이 3만7,298건, 3급 기밀이 5만5,353건이었다. 군사기밀에는 포함이 안 되는 ‘대외비’는 53만466건이나 됐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2급 기밀과 3급 기밀에는 어떤 게 있을까. 군 장병들의 근무위치, 주요 부대 지휘관 이름 및 약력, 우리 군의 ‘전투서열(각 군의 조직현황)’, 몇몇 비밀부대의 이름과 임무, 위치 등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런 ‘기밀’ 중 지금까지 정치인과 언론을 통해 노출된 수가 수천 건에 달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떠들어 댈 때는 ‘언론의 자유’고, 실제 위협이 되는 북한군과 그들의 지원세력을 견제하는 건 ‘매국’이라는 게 지금 ‘논란’을 일으키는 자들의 핵심 논리다.

그럼에도 언론과 ‘자칭 야당’ 정치인들이 ‘협정’을 마치 ‘친일 매국노의 행동’인양 포장하는 것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많다.

지난 4.11 총선 전후 통합진보당의 당권 경쟁 와중에 ‘경기동부연합’ 등 종북주사파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애국가와 태극기를 부정하고, 북한에 대한 한없는 애정을 드러냈다. 종북주사파 논쟁은 민주통합당으로 불똥이 튀었다. 임수경, 이해찬 의원이 보인 태도와 발언으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종북주사파 세력은 이런 프레임에서는 ‘군자산의 약속’은커녕 ‘뒷동산 약속’도 지키지 못할 분위기였다. 어떤 빌미로 분위기를 역전할까 노리던 중 눈에 띤 것이 바로 ‘한일정보보호협정’이었던 것이다. 종북주사파 세력 입장에서는 자신 있는 분야가 ‘친일파 매도하기’니 해볼 만했을 것이다.

하지만 ‘쭝궈(中國)’ 공산당의 개입으로 ‘게임’은 이제 접어야 할 듯 하다.

참여정부가 일본으로 지적한 ‘잠재적 위협’, 실제로는…?

2010년 11월 북한 4군단 소속 방사포 대대의 포격도발로 민간인과 우리 군인이 숨졌다. 갑자기 달려온 중국 공산당 고위간부의 주장은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2011년 7월 무렵 제주해군기지를 놓고 온갖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나왔다. 비슷한 시기 중국 공산당은 “이어도는 우리 땅”이라며 설레발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다 ‘국제트로츠키주의자 집단’이라는 ‘다함께’ 소속의 한 여성이 ‘제주해적기지’라고 말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지금까지 쏟아 부은 1천억 원을 제주와 강정마을이 모두 물어낼 것이냐는 비판까지 나왔다.

2012년 4월 경기 수원에서 한 여성이 무참하게 살해됐다. 범인은 ‘자칭 동포’라는 중국인. 그는 피해자의 시신을 수백 조각으로 만들었다. 법원이 1심에서 사형선고를 내리자 중국인 범인은 ‘억울하다’며 항소를 했다. 여론은 들끓었다. 중국인 불법체류자와 범죄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자 언론은 생뚱맞게 ‘외국인 혐오증’으로 몰아붙였다.

중국 공산당과 종북좌파의 관계? 두 가지 예를 들겠다.

지난 2일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盧대통령이 ‘일본을 잠재적국으로 설정하자’는 제의를 미국에게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정몽준 의원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항이다. 장관은 물론 사령관들도 오는 장관회담에서 있었던 일이다. 영어로 ‘하이 폴리티컬 에너미(High political enemy)’는 가상의 적인데 (당시 우리 군의) 군사전략상 주적이란 표현을 안 썼으니 가상의 적은 주적 개념이었다.

당시 일반 국민의 감정이 일본에 안 좋고, 독도가 항상 시비이고 하니 盧대통령이 제안했다. 한국과 일본이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그렇지 않은 국가에 맞서고자 손잡길 바랬던 미국 측은 굉장히 당황했다. 미국이 굉장히 당황해 일본에 가르쳐주지 않았겠느냐. 일본은 그 이후 우리나라를 어떻게 봤겠고, 미국은 또 어떻게 한국을 봤겠느냐.”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그런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정권에서부터 중국 공산당의 대외연락부 초청으로 연례 방문을 하고 있다. 지난 정권 시절에는 1년에 4번씩이나 대외연락부 사람들과 만나기도 했다.

대외연락부는 중국 공산당의 핵심 기관이다. 보통 대외연락부를 서방국가의 외교부와 비슷한 곳으로 ‘착각’하지만 일종의 정보기관 기능도 하는 곳이다. 이 대외연락부는 6자 회담 등 한반도 문제를 관할하는 기구다.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내의 종북좌파 세력이 사라지면 안 된다.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북한의 존망(存亡)과 직접 연결되는데다 한미일이 힘을 합치면 자신들의 ‘동아시아 패권 장악’ 전략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 안의 종북좌파들을 지원하는 편이다.

인간은 누구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지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어떤 주장을 통해 누가 이익을 얻는지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