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미 칼럼] 새로운 시대-3

경제 민주화?

김유미 재미작가 | 최종편집 2012.07.09 12: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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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3'경제 민주화'? 



김유미 /재미작가

한국에 요즘 유행어가 '경제 민주화'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시장경제, 민주주의 국가인데 어찌하여 불쑥 '경제 민주화' 라는 말이 운운되는지 의아합니다.

산업 민주주의 (Industrial democracy)라는 어휘는 원래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언급되었던 영국 사회경제학자의 표현이었습니다.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복지와는 전혀 무관한 개념입니다.

평등 경제. 평등 분배는 '경제민주화' 가 아닙니다.
성장과 분배는 함께 합니다. 성장 없는 분배란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나 가정이나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망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성장보다 분배에 치우치다 위기를 맞은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이 좋은 예입니다. 그토록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가진 국가들이 성장보다 분배에 치우쳐 흥청망청한 결과입니다.
공짜 학비에 공짜 음식에 공짜 노후대책까지 모든 게 공짜라면 그 누구도 열심히 일 할 의욕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능력도 떨어져 결국 가난한 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
이게 바로 경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경제 민주화라는 말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는 이유는 혹여 '경제 평등화'를 경제 민주화라는 말로 교묘하게 얼버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 사회에 평등함이 존재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공산주의국가들의 멸망이 보여준 실례입니다.
북한이 평등 사회인가?
쿠바가 평등 사회인가?
아닙니다.
평등을 외치는 그 두 나라가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다 함께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먹고 잘 살자는 '평등'구호는 어디까지나 이상론일 뿐, 실현 불가능한 이론입니다.
북한 고위 간부들은 벤츠를 몰고 비싼 프랑스 와인을 수입해 마시지만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어떤 후보는 아예 '평등국가'를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평등하게 잘사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등이 새로운 발전의 동력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선동적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에도 빈민층이 있고 거지도 있습니다. 
가난할망정 열심히 일한 대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일 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정부에서 주는 최저 생활보조금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땀 흘려가며 열심히 일 해 벌이를 하는 그 자체에 긍지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부 보조금이나 힘든 일을 해서 버는 돈이나 액수는 비슷한데 왜 굳이 바보처럼 일을 하는가,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저마다의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 또한 다른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경제 민주화는 "시장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제 평등을 추구한다." 이런 애매모호한 주장을 내놓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발전의 동력은 평등'이 아니라 경쟁입니다.
경쟁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창조품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평등 국가, 평등 사회, 평등 경제... 앞으로의 세계 전쟁은 무기가 아니고 경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 21세기에 이야말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며 너무나도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한국은, 한국인은 한국의 기업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들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그 기업들이 한국의 위상을 기적처럼 세계 경제 대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삼성, LG, 현대 등등, 대기업과 무수한 중소기업들 그리고 각 직장에서 타 회사와 불나는 경쟁을 해가면서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두뇌들이 있었기에 한국산 물품이 전 세계 시장을 누비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기업들이 한국의 경제를 망치고 있는 듯, 특히 대기업, 대재벌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규탄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 없는 그릇된 생각입니다.
물론 기업들도 자성해야 할 면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골목 상인들의 상권에조차 손을 대는 것을 비롯해 존재하지도 않는 의장특허 등등, 여러 가지 부도덕한 행위는 분명 시정되어야 마땅하고 더 나아가 법적 처벌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 이것이 경제민주화입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듯, 더 열심히 하는 사업이 더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의  자유 경쟁을 방해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삼성을 3,000개 중소기업으로 쪼개겠다는 것은 경제민주화가 아닙니다.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그들의 경제 활동에 개입하겠다는 게 경제민주화가 아닙니다.
재벌을 해체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 소유를 평등하게 분배하겠다는 주장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런 평등 분배주장은 민주주의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전체주의, 독재주의를 하자는 주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 어느 곳에 가든, 어느 곳에 살든, 대한민국 사람임이 자랑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 --- 총수에서, 사원들, 공장의 공원들, 그 모두가 함께 이루어 낸 눈부신 경제 성장만큼 이제 정치도 구한말 당파싸움 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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