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개인의 행복

김유미 뉴데일리 논설위원 | 최종편집 2012.07.26 18: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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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경제 성장과 개인의 행복     

김유미 /재미작가, 뉴데일리 논설위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는 대형 마켓 Costco에서는 매달 잡지가 나오는데 때로 구매자들, 즉 대중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아주 흥미로운 <토론의 장> 실리곤 합니다. 
“국가의 경제성장이 개인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가?”
7월호에 실린 이 <토론의 장> 제목은 마치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 언론의 톱기사 제목을 보는 듯 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개인이 행복할 수 있나? 아니면 경제발전과 개인의 행복지수와는 무관한 것인가?

'국가의 경제성장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에 찬성한 사람들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의 경제가 부흥한다는 것은 곧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것이고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는 것이고 그것은 곧 금전적 안정과 연결된다. 경제적 안정이야말로 행복의 기본이 되는 조건이다.”
“국가의 경제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개인에게 자신의 꿈을 이루겠다는 희망이 생기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행복이다.”
“국가가 경제적으로 계속 성장한다는 것은 개개인에게 물품 구매력이 증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질적인 삶이 향상되는 것이고 질적인 삶이 향상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
“나는 지난 3년 동안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제 삼국에 가서 살다왔다.  그런데 빈민굴 같은 곳에서 의 식 주조차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상에서 제일 부자 나라라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다 더 행복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왜, 어째서 빈민굴 같은 곳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행복이란 정신적 건강함에서 오는 것이지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다.”
“행복이란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경제 성장과 개인의 행복 지수와 무관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당장 끼니 걱정이나 자녀들 학비 걱정은 안 하는 사람들은 것 같았습니다. 끼니 걱정을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서는 정신적 건강 운운 할 여지조차 없을 것입니다.

이웃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세 명씩 있는 가정이 둘 있습니다.
방학동안 한 집 아이들은 수영에, 야구에, 학키에, 태권도에, 피아노학원까지, 학교 다닐 때보다 더 바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집 아이들은 학원은 물론이고 마을 야구팀에도 가지 못합니다. 그 집 아빠가 직장을 잃어 수입이 없어졌기 때문에 집마저 내놓아야 할 형편입니다.
마을 어린이들로 구성된 야구팀이나 축구팀에 들어가려해도 운동복 외에 참가비 등등, 한 해에 몇 백 불이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뒷받침 해 줄 수 없고, 먹고 싶어 하는 것도 제대로 사 줄 수 없는 부모가 행복하다고 말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정치학, 경제학자이며  'Gross National Happiness' 의 저자인 Arthur C. Brooks 는 행복과 경제성장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람마다 자신이 열심히 일 한 대가로 자신이 원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창조적 아이디어나 특기에 대한 도전, 그리고 그것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의한 공정한 대가에서 만족을 느끼고 이 만족감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런 자유 경쟁 없는 분배는 사람들에게 무력감과 자기비하에 따른 상실감까지 줄 수 있으며 그런 사회는 낙후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성공한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60년대 초반에는 한국이 일본을 앞서는 무역 흑자 대국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제 국제 시장에서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우리가 일본을 위협하게 되었다는 이 현실이야말로 기적입니다. 이런 경제 기적을 이룬 한국의 성장은 삼성, 현대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공이 막강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011년 11월 The Economist 잡지에 대한민국의 기적적인 경제성장에 대해 특집이 실렸습니다.
기사 제목은 “대한민국의 경제, 최고봉에 올라섰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입니다.
20년 전만해도 오물 가득찼던 청계천에서 이제는 낚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것처럼 1960년 대 초반만 해도 아프리카의 가난한 국가들처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이던 한국이 이제는 PPP( Purchasing Power Parity)가 유럽연합을 앞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중국이 따라오려면 일 년에 GDP가 7.5-8% 정도 성장으로 20년은 걸릴 것이라 했으며, 한국의 GDP가 일 년에 4.5 % 성장하고 미국이 2.5% 성장한다면 한국이 몇 년 안에 미국을 앞설 수도 있다고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잡지는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 등, 개선해야 할 점도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첫째 소외층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정한 지원
둘째 여성 인력 증자
셋째 교육 평준화가 아닌 교육 선진화
넷째 열심히 일한만큼의 충분한 보상
그 외, 소기업의 활성화와 제조업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의 경제전문지는 한국의 경제 성장을 기적이다, 또는 타 국가에 모델이다. 라고 평하고 있는데 한국의 어느 대통령 후보는 "국민의 경제가 파탄나면 대기업 물품을 누가 구매하겠는가? 라고 말했다 합니다.
현재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의 전자제품 시장을 한국 제품이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한다면 이렇게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무식한 발언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빈부 격차 등등 시정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지만 한국은 지금 전 세계가 부러워 할 정도로 무역 흑자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국민은 대한민국 수립이후, 아니 그 이전 그 어느 시절보다 지금처럼 부를 누리며 살아 본 적이 없습니다.  

대 재벌들이 한국의 경제를 기적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막중한 공헌을 한 건 사실이지만 반면 일부 대재벌들의 횡포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답은 '재벌해체'라는 극단적, 공산주의 식 발상이 아니라 분식 회계, 횡령, 배임 등등의 탐욕적인 편법이 적발되면 가차 없이 엄하게 처벌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나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지금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바랍니다.
무엇이 과연 행복인가?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행복지수를 따진다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급 승용차를 모는 것에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소형차를 몰면서 고아원이나 장애인들을 돕는 데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십일조를 바치는 것에 무한한 긍지와 행복을 느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돈을 무의탁 노인 시설에 기부하는 것에 더 행복을 느낍니다.
며칠 전 신문에는 환경미화원이 직업인 사람이 장애인들 몇 명을 돌보며 살아간다는 훈훈한 이야기도 실렸습니다. 
이토록 행복이란 획일적 기준으로 잴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불행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부자도 있습니다. 절대로 돈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인간으로서 자긍심과  존엄성을 지킬 수 없을 만큼 가난하다면 행복이란 사치스러운 어휘일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람마다 열심히 일 한 대가로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꿈을 이룩할 수 있는 것.” 이라는 경제학자 Arthur C Brooks의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경제성장 관계의 정의가 가장 실질적인 행복 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유미 홈페이지www.kimyum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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