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美하원 군사위 EMP소위에서 관련 정보보고 나와우리 군 주요시설 221곳 중 EMP방호능력 갖춘 곳은 3곳
  • 북한이 2008년 EMP 관련 장비들을 입수했는데도 우리 군의 EMP방호 대비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 안규백 의원(민통당, 서울 동대문갑)은 5일 “우리 군 주요시설 중 EMP방호능력을 갖춘 곳이 1.4%에 불과하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자파 차폐 대상부대 및 전자파 방호능력 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은 EMP방호능력이 필요한 시설 221개소 중 2012년 8월까지 3개 시설에 대해서만 EMP방호능력을 확보했다. 4개소는 EMP방호를 위한 시설공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한다.”

    안규백 의원 측이 지적한 221개 군 주요 시설은 작전사급 사령부와 연대급 이상의 지휘통제시설들이다. 이는 국방부에서 규정한 EMP 차폐시설 설치 시설이라고 한다.

  • 안 의원은 북한의 핵개발 능력과 EMP장비 입수 정보 등으로 미뤄봤을 때 우리 군의 EMP방호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08년 美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EMP위원회에서 북한이 EMP 관련 장비를 입수했다는 정보가 공개된 바 있다. 이미 핵무기까지 만든 북한이라면 EMP 무기도 충분히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 군 주요 지휘시설은 사실상 북한 EMP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안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항전자 관련 북한 동향’을 인용해 북한의 EMP 공격 가능성에 시급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EMP무기 사용에 대한 경고가 수 차례 있었다. 정보 당국 또한 북한의 EMP 공격을 걱정하고 있다. 북한이 EMP무기로 우리 군의 지휘망을 무력화하겠다고 시도할 게 뻔한 일 아니냐. 북한의 공격을 고려한 우리 군의 EMP방호능력 확보가 절실하다.”

    안 의원 측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EMP방호시설을 갖춘 시설들은 작전사급 고위 지휘시설들에 한정돼 있다고 한다. 이마저도 부대 이전 소요가 제기된 곳들에 국한됐다고 한다.

    “EMP 차폐시설을 제대로 갖추려면 사실상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한다. 이미 된 곳은 시설을 새로 지은 곳이고 현재 공사 중인 곳도 부대를 이전하는 곳이다. 결국 국방예산의 부족이 EMP 방호능력 부족으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

    안 의원 측은 우리 군이 최근 ‘네트워크 중심전(NCW: Network Centric Warfare)’을 추구하고 있지만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NCW 시스템에 EMP 방호능력이 없다면 되레 북한의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며 하루 빨리 EMP 방호시설 구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