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아무데서나 투표가능...내년부터 적용키로 민주당도 찬성해놓고"
  • 文-安! 대한민국이 불 난 호떡집이냐?
    지금 투표시간 연장?
    무식과 뻔뻔의 극치    !


    선거를 불과 40 여일 앞두고 법률을 고쳐서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주장은 무식, 뻔뻔, 상스러움의 극치다. 

    첫째, 이미 투표 방식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은 무식이다. 

    둘째, 작년에 시민의 투표행위 자체를 ‘나쁜짓’이라고 모욕하고 짓밟았던 테러에 대해 시치미 떼는 것은 뻔뻔이다. 

    당신들의 주장은 무식과 뻔뻔의 극치일 뿐이다.

     

    1.  투표 방식에 대한 획기적 개정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


    이미 올해 초(2월 27일)에 18대 국회는 여야 합의에 의해, 투표를 보다 쉽게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을 마치고 내년(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전투표: 부재자 투표 기간 동안 사전투표를 할 수 있음
    통합선거인 명부: 사전투표에 한하여 아무 투표소에 가서든 투표할 수 있음
     - (2012.2.27 개정 공직자선거법,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

    올해 초에 여야 합의로 투표방식을 개정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해놓고, 선거를 불과 40 여 일 앞두고 또 개정해서 당장 적용하자고? 

    이 무슨 상스럽고 경망스런 작태인가? 

    문재인! 안철수! 
    대한민국이 불 난 호떡집이냐? 
    대한민국을 난리법석, 우왕좌왕으로 만들고자 하는가? 

    투표는 주권의 행사이다. 그 방식을 고치는 것은 신중하고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문재인은 초선의원이 됐으면, 선배 의원들이 무슨 법을 어떻게 고쳐놨는지 공부해야 할 것 아닌가! 
    초선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식도 없으면서 무슨 배짱으로 대통령을 한다는 것인가?

    안철수는 정치신입생이면, 신입생다운 성실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법률의 제정/개정과 실행 과정조차 모르면서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다는 소리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업무가, 3류 백신 소프트웨어를 짜는 일이라고 착각하는가?

    다시 한 번 말해주마. 

    지금 당신들은, 무슨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참정권/투표권 확대’를 내세워서 불과 40 여일 만에 법을 고쳐서 투표시간을 연장하자고 울부짖고 있지만, 18대 국회는 당신들의 방안보다 훨씬 더 훌륭한 방안을 이미 법률로 만들어 놓았다. 또한 ‘주권의 행사’인 투표 규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행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21013년 1월 1일로 날짜를 잡아 놓았다. 

    이게 품격이다. 당시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 중에는 야권 국회의원도 많다. 총 92명 찬성 중에 무려 36명이 민주당이었다.

    강봉균, 강창일, 김동철, 김성곤, 김재윤, 김진애, 김진표, 김희철, 노영민, 문학진, 문희상, 박기춘, 박우순, 박지원, 백재현, 변재일, 송민순, 신건, 안규백, 오제세, 우윤근, 유선호, 이강래, 이상민, 이성남, 이윤석, 이춘석, 정동영, 조경태, 조배숙, 조영택, 주승용, 최규성, 최규식. 홍영표, 홍재형

    사전투표와 통합선거인명부(아무데서나 투표하는 것)—이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실태 조사를 해 보니까, (비정규직을 포함한) 국민의 다수가 이 방향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당신들이 내세우는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투표시간 연장을 선호하는 사람은 12.4%에 불과하다. 58.1%는 통합선거인명부(아무데서나 투표하는 것)를 선호한다. 당신들이 꽁꽁 감추어 둔 채 비틀어서 인용하고 있는 바로 그 보고서(중앙선관위가 한국정치학회에게 연구시켜 만든 보고서)에 나오는 데이터이다.


  • 문재인! 안철수! 

    대통령 해 먹고 싶으면 우선 국회에 대한 존중부터 배워라. 선배 의원들이 만들었던 법률을 연구해서 이해해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불 난 호떡집의 방화범이 아니다. 이 같은 자세를 갖추지 못 한다면 당신들은 무식의 극치, 그 자체일 뿐이다.



    2.   문재인과 안철수는 우선, 217만 표 무덤에 참배해라


    문재인! 안철수! 당신들은 “신성한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으래? 당신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열렬하게 참정권을 옹호하는 사람이 되었지?

    우리 사회에서 최초의 대규모의 참정권 운동은 2011년 서울시민이 발의한 “세금급식 거부”에 관한 주민투표였다. 무려 60만 명이 투표 청원에 서명했다. 야권은 ‘나쁜 투표 거부 운동본부’라는 단체를 급조해서 ‘나쁜 투표, 좋은 거부’라는 흉측한 슬로건을 내걸었다. 세금급식 찬성 운동을 편 것이 아니라, 투표 행위 자체를 ‘나쁜 짓’으로 규정했다. 

    이는 정치세력이 시민의 참정권을 짓밟고 모욕한 흉악한 테러였다.

    심지어 ‘투표하는 사람은 강제동원 되어 일당 받는 알바’라는 암시를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투표하는 사람들을 이지메했다. 직장인들은 동료들로부터 “수구 꼴통”이라고 왕따 당할까 두려움에 떨었다. 새벽에 투표하고 출근했다는 것, 혹은 저녁에 투표하러 서둘러 집에 간다는 것을 내색조차 하지 못 했다.  


  • 2011년 8월 24일 수요일. 근무일이었다. 무려 217만 명이 ‘나쁜 짓’인 투표를 하기 위해 몰래 투표소를 찾았다. 그러나 투표함 개봉 요건인 33.3%에 미치지 못 했다. 그래서 거대한 217만 표 무덤이 생겼다. 

    필자는 그때 쓴 칼럼에서 “오늘 순교당한 217만 표 무덤에서 앞으로 거대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쓴 칼럼이 아니었다. 시민정치, 시민주권이 짓밟혔던 것이 너무 슬퍼서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칼럼은 217만 표 무덤에 바치는 만가(輓歌, elegy)였다. 

    문재인! 안철수! 

    당신들은 시민 참정권 자체에 대한 테러—투표 거부 선동—를 자행했던 정치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당신들이 ‘신성한 참정권’을 이야기하려면 우선 217만 표 무덤에 참배해라. 그 테러에 대한 반성/평가를 선행하라! 

    안철수는 특히 그 표 무덤에서 자라난 꽃 아닌가! 

    오세훈이 철딱서니 없이 덜컥 ‘시장 사퇴’를 내걸어서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가 열린 덕에, 정치판의 신데렐라가 된 사람이 바로 당신 아닌가? 그렇다면 당신은 더욱 더 217만 표무덤을 만들어낸 흉악한 테러—투표 거부 선동—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주도해야 할 것 아닌가! 

    “난, 모르는 일!”이라고? 
    그 이치도 모르면서 대통령은 왜 해먹겠다는 건가?

    문재인! 안철수! 

    당신들은 217만 표 무덤을 참배하고, 참정권에 대한 테러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평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참정권’이란 소리는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한다.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하고 싶으면 우선 표 무덤에 참배하고 참정권에 대한 테러를 반성하도록! 과거에 대해서는 모르쇠 시치미를 떼면서 짐짓 숭고한 척 ‘신성한 참정권’을 떠든다면, 흉악한 연쇄살인범이 흘리는 ‘악어의 눈물’이 생각날 뿐이다.

     

    3.   대한민국은 투표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나라이다


    민주주의의 본고장에서는 투표권(suffrage)은 [싸워서 쟁취한 권리]이다. 이 때문에 투표일은 당연히 근무일 혹은 주말이 된다. “내가 싸워서 확보한 권리를 기꺼이 행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공휴일이 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OECD 34개 나라를 보자. 25개 나라는 주말에 투표한다. 그 중에서도 오스트레일리아와 벨기에는 투표 안 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 

    “시민이면 의무를 지켜. 이건 너의 의무이자 권리야. 안 하면 벌금 내!” 


    7개 나라는 근무일에 투표한다. 그 중 미국은 일부 주에서 공휴일로 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미국은 투표 때마다 미리 “나, 투표합니다”라고 [선거인 등록](voter registration)을 해야 한다. 
    흑인 인권 운동은 1964년 미시시피 주에서 흑인들이 선거인 등록 캠페인을 벌이다가 최소 일곱 명이, 백인 폭력 집단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했던 사건(Freedom Summer)에서 폭발하기 시작했다. 

    OECD 멤버 중에 투표일을 국가 공휴일로 정한 나라는 우리와 이스라엘 뿐이다. 

  •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나라들은 죄다 근무일 혹은 주말에 투표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우리의 경우, 공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저런 비용(희생)을 지불한다. 학부모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 함으로써 마땅히 받았어야 할 ‘공교육 서비스’을 받지 못 해 손해 본다. 사무실, 공장 지역의 밥집, 찻집, 술집은 영업을 하지 못해 손해 본다. 경영자는 비즈니스를 하지 못 해 손해 본다. 이번에 문재인, 안철수 지지세력이 부각시킨 비정규 노동자의 경우에는 (이른 아침 투표하지 못 하고 지각 혹은 조퇴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일을 하지 못 해 1년 평균 12,600원 손해 본다. 그 계산 근거는 다음과 같다.

    1년 평균 대통령 선거 0.2회, 총선 0.25회, 지방선거 0.25회…모두 0.7회의 투표를 한다. 1회당 평균 3시간 일을 하지 못한다고 가정하고, 시간당 임률을 6천원으로 계산하면 6,000*3*0.7=12,600원이다. 시민으로서 투표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불해야 하는 희생은 연간 12,600원. 하루 34.5원.  하루 담배 0.27 개피. 하루 소주 0.23잔.  

    이렇듯 약간의 비용과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것이 ‘투표’라 불리는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시민의 자긍심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참정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하는 짓은, (이른 아침에 투표하기 어려운)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를 행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 없다.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1년에 12,600원, 하루 평균 담배 0.27개피, 하루 소주 0.23잔 손해 보시느라 얼마나 살림이 궁하십니까? 저희가 나서서 이번에 투표 시간을 연장해서 살림을 윤택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길거리에 나가서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를 붙잡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다가는 귀싸대기를 얻어 맞을 것이다. 당연하다. 사람을 비굴한 거지로 취급하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거지 발싸개 같은 인종들인가? 왜 멀쩡한 사람을 거지 취급하는가? 
    당신들 눈에는, 비정규직은 버러지 같은 존재로 보이는가?

    당당한 시민은 투표가 권리이자 의무라는 진실을 안다. 또한 투표를 위해서는 약간의 손해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도 안다. 

    이미 50년 전에 위대한 시인 김수영은 ‘푸른 하늘’이란 시에서 이렇게 읊었다. 원래 시에서 ‘자유’를 ‘투표’로 바꾸고 또한 어투를 약간 천박한, 요즘 어투로 변화시켜 보았다.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로왔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투표를 위해
    하늘 우듬지로 솟아오른 적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지.
    왜 투표에는 피 냄새가 섞여 있는지

    이 숭고한 ‘피 냄새’의 가치가 하루 담배 0.27 개피인가? 정치인들의 피값은 그것 밖에 안 되는지 몰라도 우리, 땀 흘리며 살아가는 시민의 피 값은 돈으로 잴 수조차 없다. 

    부탁한다. 그냥 열심히 살아 갈 수 있도록 제발 좀 내버려 두어 달라! 당신들에게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조차 이제 지겹다.

    현행 공직 선거법으로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참정권을 보호하고 있는 나라이다. 더욱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정 법률 덕분에, 이제 비정규직이 손해보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미리 아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선거를 불과 40 여 일 앞두고 법을 고쳐서 투표시간을 연장하자고? 정신분열 조급증 환자들의 난동에 지나지 않는다. 



    4.   무식과 뻔뻔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선배 의원들이 무슨 생각으로 어떤 법률을 만들어 놓았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무식한 작태.

    위대한 참정권 운동을 테러하여 217만 표무덤을 만든 학살 사건에 대해 시치미 떼는 뻔뻔함. 

    문재인! 안철수! 

    당신들은 우선 무식과 뻔뻔을 극복하도록! 
    대통령이야 5년짜리 ‘청와대 감옥’에 지나지 않지만, 무식과 뻔뻔은 죽을 때까지 적용되는 ‘정신과 영혼의 감옥’이다. 

    우리 시민들은, 무식하고 뻔뻔한 자를 대통령으로 뽑지 않는다. 그런 자는 불 난 호떡집의 방화범이 제격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당신들이 착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요하고 다채롭고 품격이 있는 나라다.


  • 박성현 저 술가/뉴데일리 논설위원. 서울대 정치학과를 중퇴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대 최초의 전국 지하 학생운동조직이자 PD계열의 시발이 된 '전국민주학생연맹(학림)'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지도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도 일체 청구하지 않았다. 
    한국일보 기자, (주)나우콤 대표이사로 일했다.
    본지에 논설과 칼럼을 쓰며, 두두리 www.duduri.net 를 운영중이다.
    저서 :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 <망치로 정치하기>
    역서 : 니체의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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