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햇볕정책,
    역사상 가장 악(惡)한 정책

    통일 전 서독(西獨), 28만 동독인에 자유(自由) 줬다

    金成昱    


  • 햇볕정책은 惡(악)한 것이고, 90년 독일 통일 이전 서독의 ‘동방정책(Ostpolitik)’은 善(선)에 가까웠다.
     
    동방정책은 단순한 화해협력 정책이 아니라 공산주의 동독의 變化(변화)가 전제돼 있었다.
    동독 정권과 주민의 분리를 통한 ‘인권 개선’과 ‘개혁 개방’이 목표였다.

    특히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는 3不(불) 원칙을 지켰다.

    ■ ‘대가를 받지 못하면 주지 않는다’
    ■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 ‘동독이 요구하기 전에는 주지 않는다’


    돈을 주고 자유를 사 오는 서독의 프라이카우프(Freikauf)는 결정판이었다.
    62년~89년 사이 동독이 억류한 정치범 3만4천여 명과 가족 25만 명을 서독으로 데려와 자유를 누리게 했다(출처: 통일연구원 통계).
    동독주민은 서독의 TV를 시청하고 왕래하며 통일을 꿈꿨고, 동독 영토 한 가운데 위치한 서베를린은 서독을 알리는 창구였다.
     
    햇볕정책과 그 아류인 對北(대북) 포용·화해·협력정책은 북한정권을 맹목적으로 유지·연장·강화시켜 온 사악한 정책이다.

    98년~2007년 공식적으로 69억5천만 달러, 북한의 식량을 26년 치나 살 수 있는 금품을 줬지만, 정치범은커녕 납북자 한 명 데려오지 못했다.
    개혁 개방도, 인권 개선도 이루지 못했다.
    북한주민은 한국의 TV 시청은 물론 왕래도 못한다.
     
    천문학적 현금과 현물을 퍼준 결과, 북한은 3대세습과 核(핵)무장에 성공했다.
    햇볕정책은 한국 역사상 가장 부도덕한 정책이다.
    이런 것을 다시 하자는 이들, 그들이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부도덕하고 사악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나라는 軍事力(군사력)과 經濟力(경제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善惡(선악)의 기준이 무너질 때 쇠락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