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검사의 꼼수? "경찰 CCTV 자료 짜깁기!"

 #. 검찰 수사결과 발표 中

분석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삭제한 흔적이..."

지난 6월14일 검찰이 공개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
녹화영상에 나온 내용이다.

검찰은 이를
민주당이 제기한 국가정보원의 정치 선거 개입의혹과 관련,
[경찰 측의 사건 축소 은폐 모의정황]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실제 대화 내용을 들여다보니,
분석관들은 단지 [기사내용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 실제 분석관들의 대화 내용

임판준: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웠다고 그러더라구요."

성승윤:
"지웠대요?"

임판준:
"아니 기사가 그렇게 났어요."

이 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분석관들은) 국정원 직원이
언론사 사이트에서 댓글을 단다는 사실도 당시 파악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또한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발표한 내용이었다.

 #. 검찰 수사결과 발표 中

분석관:
"RSS 수집 쪽 라이브러리로 하는게 아냐.
조선일보를 보면 조선일보에 [라이브러리]가 있는 거지.
[라이브러리]라는 사이트에 가서 댓글을 다는거지."

내용을 보면,
<조선일보> 같은 신문기사를 한 예로 들어 설명한 내용일 뿐이었다.

사실이 이런데도 검찰 측은
"(분석관들은) 국정원 직원이 언론사 사이트에서
댓글을 단다는 사실도 당시 파악했다"고
단정한 것이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26일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특위에서
"검찰의 발표내용이 전혀 맞지 않는다"며
[검찰 수사결과 발표] 내용과 [실제 분석관들의 대화]를 비교했다.

검찰 측이 경찰의 CCTV를
[입맛대로 골라 편집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경찰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진술 녹화실을 이용,
그 과정을 녹음해서 남기고자 했는데
그 내용이 조금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1.

검찰은
"(당시 경찰이) 중요 증거인 ID-닉네임을 확인한 상황에서,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분석관1:
"주임님 닉네임이 나왔네요."

분석관2:
"피곤하죠? 한시간이면 끝나겠죠? 이거봐요."

   - 검찰 수사결과 발표

그러나 실제 분석관들의 대화는, 
이와는 판이하게 다른 의미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닉네임이 1개 발견된 것을
전체 닉네임을 확인된 것처럼 확대해석한 것으로써,
엑셀을 이용한 URL 정리 작업에 1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미를,
사실상 모든 작업이 1시간이면 끝날 것처럼 짜깁기 편집한 것"이라는 게
윤재옥 의원의 설명이다.

김수미:
"주임님, 닉네임이 하나 나왔네요. HTML에서."

임판준:
"USB 줄 수 있어요? 잘라서 저 갈라갈께요. 
자르면 가능하겠죠? 아 피곤하죠, 한 시간이면 끝나긴 하겠죠?"

   - 실제 분석관들의 대화

#2.

검찰은 또
"경찰이 증거분석 결과에 대해 축소 은폐를 모의했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예로 들었다.

분석관1:
"이 문서 했던 것들 다 갈아버려."

분석관2:
"예, 갈아버릴게요. 싹 다?"

   - 검찰 수사결과 발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대화 내용이지만,
이는 [사무실 정리 과정에서 나온 얘기일 뿐]이라고 윤재옥 의원은 설명했다.

분석 과정에서,
편의에 따라 일부 프린트물을 버린다는 의미였고
이후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 한 곳에 모아놓자고도 했다는 얘기다.

최동희:
"지금 정리할 수 있는 건 하셨으면 좋겠구요."

장기식:
"문서 쓸데없는 것들 다 갈아버려"

성승윤:
"예, 갈아버릴게요. 싹 다?"

한동섭:
"싹 다"

김보규:
"우리 내일 브리핑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있는데,
갈아버리면 없어서 못 찾을 것 같으니까"

김대연:
"일단 한 군데 모아두는 것만."

   - 실제 분석관들의 대화 내용

#3.

검찰이
"경찰이 증거분석 결과에 대해 축소 은폐를 모의했다"고
예로 든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대화도 있다.

분석관1:
"결과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하자.
그거까지는 우리가 이야기가 됐잖어."

분석관2:
"진짜 이건 우리가 지방청까지 한번에 훅가는 수가 있어요."

   -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 또한,
전후맥락을 빼놓고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검찰이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분석 내용에 대해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없으니
명확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이었던 것.

장기식:
"우리가 아니고 전국에 이제..
지방청까지 한방에 훅가는.."

임판준:
"딱 뭔가.. 결과를 내주면 되는데..
뭔 얘기인가를 잘 모르겠으니 미치겠네."

   - 실제 분석관들의 대화 내용

#4. 

검찰은 "(분석관들이) 당시 지침에 따라 
언론보도에서는 삭제돼야 한다고 논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다음과 같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분석관2:
"그게 여기 있다니까요.
북한 로켓 관련 글들, 선거 관련된 것은 확인해봐야.."

분석관1:
"그럼 그건 이제 수사팀의 몫이고,
실제적으로 이거는 언론 보도에는 안 나가야 할 것 아냐."

   - 검찰 수사결과 발표

그러나 이는
북한 핵실험 등 선거와 무관한 글만 확인됐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될 필요는 없다는 취지였다.

분석관 한 명은
"북한 쪽이 아니라 선거와 관련된 게 있냐는 거지,
그게 문제인 거지"라고 말한다.

임수:
"이게 여기 있다니까요, 실제적으로..
다 북한 핵실험 이런 글 밖에 없어."

장기식: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그 북한 쪽이 아니라
선거와 관련된 게 있냐는 거지 그게 문제인 거지.
그건 이제 수사팀의 몫이고,
근데 이거는 언론 보도는 안 나가야 되는 거 아냐?"

자세한 내용 파악은 수사팀에서 해야하며,
이를 언론에 알려야 할지 여부를
묻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사실과 전혀 다른,
검찰 측의 [자의적 해석]일 뿐이었다.

당시 검찰팀은 왜 이런 [짜깁기] 해석을 내놓았을까?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담당한
진재선 주임검사는 좌파 운동권 출신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최근 법사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폭로했다. 

“이번 사건의 주임검사인 진모 검사는 
서울대 법대 92학번으로, 
1996년 PD(민중민주)계열 운동권이었던 
서울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이었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단체인 
<사회진보연대>가 사무실 전세금 마련을 위해 3천만원을 모금했는데,
참여자 명단에 진 검사와 동일한 이름이 나온다."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원 댓글 사건의 담당검사가 종북세력"이라고 했다.

- 김진태 의원:

그는 최근까지 [사회진보연대]라는 단체 활동을 했는데
그 단체가 발행한 월간지에는

[그렇소 나는 공산주의자요]라는 제목의 
노골적인 공산주의 찬양글도 있다.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은 기본이다. 
제 판단에는 PD 계열의 반국가단체(혹은 이적단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검사가 원세훈사건을 처리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다. 

법무부장관은 오늘 국정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사건을 맡겼다고 하면서도
당장 교체하지는 않고 있다.

교체할 경우 원세훈사건의 정당성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을 우려하는 것.

모든 의문은 자연스럽게 풀린다. 

북한의 대남사이버전이 이토록 심각한 마당에 
검찰은 이를 외면하고
국정원이 그에 대응하여
종북대응 내용의 댓글 73개 단 것을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한 것이다.

국정원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기관이고,
종북대응 행위는 얼마나 미웠겠느냐.

이게 바로 좌파 검사의 시각이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이러는 건가.

(7월 24일, 페이스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