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연방제 하에서 '統一대통령'을 선출하면?

    대통령은 김정은이 될 것이고, 국회 제1당은 북한 노동당이 된다!

    金泌材       


  • 남북한 同數(동수)의 대표, 적정수의 해외 동포들로 구성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기반으로 한 고려연방제 하에서 통일 대통령을 뽑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북한의 평균 투표율은 99%에 달한다. 2011년 7월24일 치러진 북한의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7%가 선거에 참가, 해당 선거구들에 등록된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들에게 100% 찬성투표를 했다.

    반면 남한의 최근 투표율은 50~60%(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율은 54.2%)로 이마저도 4~5개 정당의 후보들에게 표가 나뉘어진다.

    이런 상태에서 통일대통령을 뽑는 남북한 총선거를 하면 북한은 99% 투표율에 북한 후보를 지지하는 100% 몰표가 나오게 된다.

    반면 남한은 50~60% 투표율에 여러 후보에게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통일대통령은 자연스럽게 북한 후보가 된다. 국회에서도 북한의 노동당이 제1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리/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