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재무장 日에 또 한국 내맡길 셈인가?

오바마는

제2 냉전(동방냉전)을 시작하려는가

일본의 전쟁개헌은 아시아의 재앙이다.

허문도 /전 통일부 장관

미국이
일본이 추진중인 집단자위권 행사를 적극 지지하고 나왔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환영하면,
일본안에서도 말이 많은 [석개헌]에 아베정권이 성공함으로써
그동안의 평화헌법에 막혀 전쟁할 수 없던 나라가,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현 아베수상이 추구하는 군사대국화의 길은 열리는 것이다.

그리고는 아시아-태평양에
제2세계냉전, [동방냉전]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일본은
아시아를 떠났던 것(脫亞)을 자랑하는 나라다.
일본의 근대화는
한국침략과 중국과의 전쟁으로 막이 올랐음을 상기해야 할것이다.

지금은 문제되는 나라들 중에 경제적 상호의존이 깊어있어
쉬 전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영토에서 양보가 없으니까,
군사대치와 군비경쟁만 무진장 계속되는
긴장높은 냉전일 것이다.
혹은 합리주의와 무관하게 전쟁결단을 해본 경험이 있는 일본이
먼저 긴장을 깨고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평화의 유일무이한 관리자인 미국이
서방냉전이 끝나 20년 남짓한 지금에 와서,
재정난 좀 있다고,
일본에 기대어 제2냉전, [동방냉전] 시대를 열겠다는 말인가.

핵의 소멸이나 인권-복지 등 내외정에 걸쳐
이상주의 추구의 끈을 놓지 않는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가
자기 대(代)에 와서 [동방냉전]의 문을 열어 놓겠다는 것일까.

미국의 대통령들은
세계사의 중요한 전기에 일본하고만 부딪히면,
역사적 오판을 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된다.

일본을 오판해온 미국의 대통령들

미국의 대통령으로는 드물게 보는 제국주의자인
시오도어 루즈벨트는,
그가 뉴욕주 지사로 부통령 후보였던 1900년 8월,
“나는 일본이 한국을 손에 넣는 것을 보고싶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견제가 될 것이고,
여태까지의 행동거지로 보건대 그렇게 할만하다.
그러나 중국을 분할하는 것 같은 일이 없도록 진정으로 바란다…”고
했다.
친구인 유럽의 한 외교관에게 한 말이다.

루즈벨트가 대통령인 1905년,
미국은 그 유명한 카츠라-태프트 약조로
러-일전쟁에 이긴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화 하여 깔고 앉는 것을
세계에 앞서 인정해 주었다.

만주벌에서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세가 딸려가던 일본을
승전의 모양을 갖춰 강화테이블에 앉게 해준 것은
T. 루즈벨트대통령이었다.
루즈벨트는
고속으로 개명한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의 길을 가도록 문을 열어준
미국의 대통령이다.

앞에서 루즈벨트가 걱정해 보였던 [중국의 분할]은
그로부터 30년 뒤인 1931년 9월,
일본이 만주를 침략함으로써 현실화했고,
그것이 태평양전쟁의 도화선이 된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1914 – 1918)이 끝나고서,
유럽쪽은 국제연맹조직 등 베르사이유 체제로서 전후 평화를 달성했지만,
연맹가입에 실패했던 최강의 전승국 미국은
태평양의 평화와 중국의 주권적 현상유지를 위해
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국들을 미국에 불러
이른바 워싱턴 체제를 만들어 내었다.

이때 미국은
1차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이 감지했던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주의적 침략끼를 손보았던 것이다.
미-영-일본이 함께 해군 군축을 했고,
일본의 제국주의화에 결정적으로 공헌했던 영-일동맹을 해체했고,
일본이 독일을 밀어내고 차지했던 중국산동반도의 칭따오를 토해내게 했고,
러시아 혁명기에 시베리아에 진출하여,
주춤거리고 있던 일본육군을 물러나게 했다.

일본식민지 한국만 그대로 두었다.
그러고서
사람좋은 미국은 일본을 믿었다.

그런데
당시의 미국 대통령 워렌하딩은
문제를 남겼다.
2년전의 3.1운동과 상해 임정의 열망을 딛고선
이승만 등의 한국 독립청원을
워싱턴회의에서
미국 하딩 대통령은 단호히 외면했던 것이다.

전임 윌슨대통령의 민족자결원칙의 선언이 있었어도,
하딩은
한국사람들을 독자의 민족단위로 인정하러 들지 않았다.
한국이 
일본 제국의 의심없는 일부인 것을
전세계 앞에 과시해 보인 것이
워싱턴 체제였다.

한국이 일본 제국의 영토임을 당연시하는
하딩 대통령은,
일본이 한국땅을 만주 및 중국침략의 기지로 하여,
호시탐탐 지보를 굳혀가는 그들 군벌의 독아(毒牙)를 알지 못했다.

자원과 시장을 미국에 기대는 3류 제국주의 일본한테
하딩 대통령이 한 것은
말하자면 봉 노릇이다.
미국에 1929년 대공황이 오자,
일본제국은 미련없이 워싱턴 체제를 깨고,
1931년 만주 전체를 석달만에 석권해 버리지 않았던가.

역사는 얄궂게도,
팽창주의적 일본제국에 온실을 제공하는 워싱턴 체제가 위험하다는 것을
그 초입에서 한번 크게 신호를 보냈다.

동경의  조선인 대학살 본 미국대사

“일본 정부는 세계 제일의 야만이다”

워싱턴 회의 다음해인 1923년 9월
일본에는 관동대지진이 일어났다.
이 재난 속에서
수도 동경을 중심한 관동지방 전역에서
일본 관민은 합세하여
조선사람을 가려내어 조선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6,600여명을 잔혹하고도 처참하게 학살했던것이다.

이를 현지에서 견문하고 겪은
싸이러스 우즈(Cyrus Woods) 주일본 미국대사(재임1923-1924)는
다음과 같은 소감을 남겼다.

"이와 같은 가공할 (조선인) 대학살이
백주에 공공연히 벌어진
일본이란 나라는
단연코 문명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
특히 그짓을 예사로 보고,
보면서도 저지하려 들지 않은 일본정부는
온세계에서도 제일 야만의 정부이다."

    -長田彰文, <世界史の中の近代日韓関係>, 2013

우즈 미국대사가 보고하지 않았을리 없지만,
부통령에서 대권을 막 승계했던 캘빈 쿨리지대통령이
어찌 읽었다는 얘기는 없고,
출범 일년 남짓한 워싱턴체제는 미동도 없었다.

하늘의 경고를 놓친 미국은,
태평양 전쟁을 피하지 못했다.

인류사에 제국주의의 종식과 식민지 해방을 가져온,
위대한 자유의 전사,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히틀러의 패망도,
일본의 무조건 항복도 보지 못하고
1945년 4월 12일 눈을 감았다.

예상도 못해보고 준비도 못한 채로 갑자기 대통령이 된 트루먼이
전무후무한 지구규모 대전쟁의 문맥(콘텍스트)을 장악하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
트루먼의 미국은
일본제국의 무조건 항복을 받았어도,
태평양 전쟁의 제일-최고의 책임자인
쇼와 텐노(昭和天皇)의 전쟁책임을 묻지못하고 말았다.
천황없는 일본 점령통치의 코스트를 두려워 했다는 이유가 들어진다.
루즈벨트가 눈감지 않았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편의주의적 타협을
승자 미국이 저질렀다고 사가들은 말한다.

그 인과는
제국 일본의 최대의 죄과라 할 아시아 침략의 과거를 청산할 기회를
일본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일이다.
승자 미국이
패자 일본의 윤리적 재생의 길을 막아버렸던 것이다.
오늘날 한국-중국과 일본 사이에
[역사인식]이 문제되어 있는 연원은
승자 미국의 어설픈 전후처리에 닿아있다.

[안보 무임승차] 일본의 보답…

미국의 제조업기반 붕괴

 
미국이
퓨리탄의 후예다운 메시아니즘으로
윤리감없는 파트너를 공짜안보로써 감싸주고 시장까지 열어준 결과는
가혹했다.
천황제국의 신도들은
강성해진 경제력으로 군사공격하듯 폭포수 같은 무역공세를 펼쳐,
세계를 리드하던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내려앉히고 말았던 것이다.
그것은 일본 경제가 세계정상에 도달했던 80년대의 일이다.
20세기의  로마제국인 미국에 그늘이 드리우기시작한 단초는
이렇게 왔던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에 한번 생각이 미쳐야 할 것이다.
일본이 장차 군사대국이 되어 전쟁을 하게 된다면,
미국하고 할 것인가?

아닐것이다.
아시아 국가일 것 아닌가.

역사청산도 하지 않은 일본을
전쟁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아세아 나라들과 맞서게 해놓고,
미국만 뒤로 빠지겠다는 말인가.

재정난이 새삼 스러운가,
미국의 자신상실은 너무 빠르다.
지대(至大) 막강(莫强)의 잠재력을 어쩔 것인가.
워싱턴에는 이른바 전략전문가들이 많다고 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복잡한 숫자 놀음하면서
대국안(大局眼)도 없이,
창의성도 모자라는
이 자들 얘기에 너무 끌려든 것 아닌가.

중국 요리 싫증내기에는 이른 것 아닌가.
평화와 번영을 바라고 중국이나 한국이란 말(馬)을 부릴 때는 지금부터인데
뭐가 급해서, 서둘러 버리려 하는가.
오바마가
일본 믿고서 세계사의 아시아 시대를 맞아
새 냉전의 문을 연다면
그것은 미국의 퇴세(退勢)를 앞당기는 역사적 오판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