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문건···[한미동맹 폐지-주한미군 철수] 내용 담겨
  • 내란음모ㆍ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9월 5일 오후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 전,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연합뉴스
    ▲ 내란음모ㆍ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9월 5일 오후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 전,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연합뉴스

    12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내용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통진당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공판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란 제목의 서류로
    [한미동맹 폐지-주한미군 철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
    북한 김일성의 사상으로,  
    통진당은 이를 활동 강령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 33년 만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 끝난 12일 오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경기도 수원지법으로 떠나고 있다.ⓒ연합뉴스
    ▲ 33년 만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 끝난 12일 오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경기도 수원지법으로 떠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통진당의 내란음모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에선
    최태원 공안부장 등 8명이,
    이석기 변호인 측에선
    김칠준-이정희 등
    8명이 출석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은 
    북한의 군사도발 상황을 전쟁상황으로 인식, 
    비밀회합을 통해 물질적·기술적 준비의 일환으로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을 협의했다.
    조직원이 각자 준비하다가 총공격 명령에 따라
    즉각 실행에 옮기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내란을 음모했다"
    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단은
    "내란음모죄를 구성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과 주체의 [조직성],
    수단과 방법 등의 [특정]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