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 발간

유엔 전문가들 “北무기밀매 화물선 검색 철저히 해야”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4.03.11 13: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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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och2051@hanmail.net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알려주는 정보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2014년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가
지난 6일(현지시간) 발간돼 유엔 홈페이지에 공개됐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이번에 공개된 유엔 보고서는
대북 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해,
회원국과 각 기관의 불이행 사례를 조사하고,
대북 제재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실행하기 위해 매년 작성하는 것이다.

201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네 번째 작성된 보고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있으며,
△북한이 제3국들과 무기 거래에 적극 관여하고 있고,
△안보리 대북 제재를 피하려 포괄적․계획적 은닉 전략과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엔 회원국들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안보리 제재대상자 가명(alias) 추가
▲민감품목 대북 수출 주의
▲ 무기금수 관련 이행안내서(IAN) 작성 등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13년 7월 파나마 정부가 적발한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의 무기 밀수출 차단을
지난해 최고의 성공사례로 평가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무기 거래 및 수리 서비스 제공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화물선 검문검색을 할 때 다양한 은닉 수법을 고려해
철저히 수색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기술된 정보는
국제 사회의 효과적인 대북 제재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공개한 보고서는
https://www.un.org/sc/committees/1718/poereports.shtml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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