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 무기수출 금지 원칙 없앴다?!

아베 정권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걸까?
일본이 해외무기수출을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버렸다.

2차 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지금까지 무기 및 관련 장비의 수출을 금지해왔다.

1967년 사토 내각이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우려가 있는 국가들에 대한 무기수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일명 ‘무기수출 3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은
1976년 미키 내각이 “무기제조에 관련된 장비도 무기에 준해 수출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더하면서 더욱 강력해졌다.

하지만 이제 일본은 이 '무기수출 3원칙'을 버렸다. 

日<교도통신>은 자민당과 공명당이 지난 3월 31일 여당 정책책임자회의에서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일본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무기수출 3원칙’ 대신 채택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분쟁 당사국과 유엔 결의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수출(이전)을 인정하지 않는다.
△수출 인정은 평화공헌과 일본의 안전보장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하며,
투명성을 확보해 엄격하게 심사한다.
△목적 외 사용과 제3국 이전은 적정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했다.

고 규정돼 있어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원칙에는 맹점이 있다. 

무기수출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무기 거래 과정의 관리 원칙을 정해
실제로는 무기수출금지원칙이 무너졌다는 게 주변국들의 평가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4월 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운영하면서 투명성을 철저히 지키라”고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이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 아래서 일본 정부가 공언해온 대로
평화국가로서의 기본이념을 반드시 견지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주변국이 가질 수 있는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여
최대한 투명하게 이 원칙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베 정권의 그간 태도를 볼 때
한국 정부는 물론 주변국들까지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무기수출 3원칙처럼 운용하라”고 촉구한다 해도
그 말을 들을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