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 선전용 어거지 주장 반복..,남북 경색 원인 한국측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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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나, 전화 좀 받아봐…."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도발을 해도 박근혜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니 애가 타는 모양이다. 현장지도에서 전화를 하는 김정은. [사진: 조선중앙방송 화면 캡쳐]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남공작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가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 질문장’을 보냈다.

    조평통이 발표한 공개 질문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원하는 10가지 요구사항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조평통 측은
    “북남관계의 전도(앞날)는 전적으로 박근혜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의 요구사항 10가지는 이렇다.

    ▲연방제 통일 요구

    “(드레스덴 구상)은 외세를 업고 일방이 타방을 먹는 체제 대결이다.
    체제 통일이 초래할 것은 전쟁 밖에 없다.
    연방제의 평화통일을 바라는가, 전쟁을 바라는가.”


    ▲김정은 체제 비판 전면 금지
    “대결인가 신뢰인가. 지난 2월 북남 고위급 접촉에서 신뢰를 강조했음에도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각종 도발을 자행했다.”

    조평통 측의 말 뜻은
    김정은에 대한 한국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 대북전단 날리기 금지를 요구한 것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포기하라
    조평통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이명박 前대통령의 ‘비핵․개방 3000’과 같다며,
    “북남관게를 계속 파국으로 몰아넣을 게 아니라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미국 핵무기와 침략군대를 철수시켜야 하며
    미국의 핵 위협부터 제거해야 한다.
    미국 핵전쟁 장비들을 끌어들이며
    외세와 함께 벌리는 북침 핵전쟁 연습을 그만둘 용의가 있는가.”


    조평통은 매년 실시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가보안법 철폐

    ▲대북 영유아, 임산부 인도적 지원 중단
    조평통은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의 북한 임산부, 영유아 영양지원을
    “우리 인민들에 대한 모독이고 우롱이다.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없이
    인도적 문제요 뭐요 하는 것은 공허한 말장난이고 위선이다”라며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5.24조치 해제
    조평통은
    “북남 민간교류를 한다면
    마땅히 중단된 것부터 원상복구하는 것이 순리”라며
    5.24조치의 즉각 해제를 요구했다.

    ▲DMZ 평화공원 대신 서해도서 평화수역 설정
    조평통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DMZ 세계평화공원 대신
    盧정권이 추진했던
    NLL과 서북도서를 서해평화수역으로 지정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들 주장 중 일부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이미 오래전에 민족의 배격을 받고 휴지통에 처박힌 것이다.
    이보다 시급한 문제는 서해 5개 섬 열점 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것이다.”


    ▲최고 존엄의 존엄, 제발 지켜달라
    조평통은 앞서 언급한 남북상호비방 중단 합의를 우리가 어겼다며
    “북남관계악화의 기본책임이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쉽게 말해
    김정은과 북한 수뇌부에게 꼬박꼬박 존칭을 붙이고
    이름을 입에 담지 말라는 말이다.

    ▲7.4공동성명, 6.15공동성명, 10.4 공동선언 존중하고 이행하라
    조평통은 끝으로 남한이 자신들과 맺은 공동선언을 모두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라.
    우리 민족에게는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휘황한 헌장과 대강이 있지만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있는 것이다.”


    조평통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요구사항을 공개하면서,
    북한의 각종 도발과 그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 원인이
    모두 한국 정부에 있다고 생떼를 부렸다.

    “북남관계를 진실로 개선해 나가자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 대결하자는 것인가,
    통일이냐 반통일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이제 그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할 때가 됐다. 엄숙한 물음에 대답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조평통은
    박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질문장에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김정은 정권은
    각각의 요구 별로 어떤 반대급부를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아
    애초에 ‘협상 의지’가 전혀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