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변인 "北 탄도탄, 대한민국 인근서 요격가능 무기체계는 없어"

  • 국방부는 최근 미 하원에서 재기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에 미국의 기술 적용”과 관련해 “미국의 MD(미사일방어)에 편입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2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군사위)는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KAMD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의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식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를 위한 미국과 정보 상호운용성을 구축 중에 있다”면서 “대한민국 인근에서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전 세계에 없기 때문에 (한국이)미국의 MD에 편입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SM-3와 같은 무기체계는 우리 한국군의 목표가 종말단계의 하층방어가 우리의 목표인데, 이 종말단계 하층방어를 넘는 수준이다. 그래서 일단, SM-3는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지난 22일 미 하원 군사위는 내년도 국방수권법안 첨부 보고서에서 “한국이 KAMD를 위해 미국의 기술을 얻는다면 지역 안보와 양자적 협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것은 어느 일방이 위협을 당할 경우 '전면적인 상호 운용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미국이 위협받는 경우 한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상승단계 요격을 할 수 있는 것으로도 분석될 수 있다. 즉 '전면적인 상호 운용성'은 한국이 상승 단계 요격용 SM3 미사일을 보유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우리군이)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이지스함을 통해 가장 먼저 추적하기 때문에 다른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들을 그쪽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시스템끼리의 상호운용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군의 목표가 하층, 종말단계 하층방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SM-3 도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