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정원조차도 낮은 수준의 EMP 방호시설만

[단독] 정부, 국가주요시설 EMP 공격에 無대책

EMP 담당기관도 정통부→안행부→미래부로 이리저리 " 無관심, 방호 지식 全無"

순정우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4.06.11 11: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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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비대칭 공격능력중 하나로 꼽히는 EMP(전자기 충격파)공격에 'IT공화국 대한민국'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 경우 EMP방호가 필요한 시설 221개소 중 EMP방호능력을 확보한 것은 한자리 숫자에 불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군 시설과 국정원 일부를 제외한 국가기간시설 대다수가 EMP공격에 무방비 노출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범정부적인 재난 안전분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국가안전처 신설을 천명했다. 이와 관련 국가기간시설 마비 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책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우선 과제로 ‘EMP탄 개발과 방어대책’, 군사용무인기 공격대비 방호시설 구축대책이 논의됐다.

EMP탄은 폭발 시 약 180만 암페어의 전류와 5GW(기가와트)의 강력한 출력을 가진 전자기파 펄스를 생성한다. 이는 번개보다 약 100배 강한 전력이고 정밀유도폭탄과 비교시 약 30배 넓은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다.

EMP탄 폭발 시 생기는 전자기파 펄스는 지하 수백 미터 아래에 있는 적 표적에도 환기구나 전기 케이블 등을 타고 유입되기 때문에 피해 효과가 상당하다. 한국처럼 사회기간망 전반이 IT기술을 중심으로 구축돼 있는 국가에게 EMP탄 공격은 재앙수준의 피해를 가져다준다. 

지난 2월 우리 군은 현재 북한이 EMP탄을 개발해 시험중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상태다. 이 같은 북한의 신형 전자전 장비 개발 추세와 각국의 EMP탄 개발 추세를 고려해 보면 북한이 이를 이용한 공격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할 정도다. 

하지만 11일 뉴데일리 취재결과, 정부에서는 EMP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담당 부처인 미래부나 연구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근본 대비책이 없었다. 

특히 EMP펄스가 각종 국가연구기관은 물론 금융, 통신, 전력, 교통시설에도 재앙 수준의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음에도 아무런 대비가 돼 있지 않다. 

EMP탄이 서울 남산 상공에서 폭발할 경우 최소 150km 반경 내의 자동차, 전동차(지하철, 열차), 전자기기, 휴대전화, PC, 노트북, 비행기, 헬리콥터, 선박 등 전력을 사용하는 기기들은 모두 작동을 멈추게 된다.

상하수도 시설, 대형 빌딩의 환기 시설, 각종 통신망, 전력시설, 병원 의료기기, 각종 정보를 담고 있는 기관들의 서버, 도로의 신호등, 엘리베이터 등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현재 정부 기관에서는 EMP탄의 위협을 "그거 IT 분야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해 담당 부처를 이리저리 바꿨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간시설 방호를 책임진 정부부처의 상황인식도 한심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EMP 방호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도에 불과한 데다 정보통신부가 사라진 뒤에는 안전행정부가 EMP 방호 책임을 맡았다고 한다.

안전행정부는 EMP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의 '미비한 법률'만 따르며 관리하다 2013년 3월 이후 미래부로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한심한 점은 EMP 방호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이나 권고사항을 지도하는 건 국정원으로 분리돼 있다는 부분이다.

국정원은 최근에서야 EMP 공격 위협이 심각하다는 점을 깨닫고 2013년부터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은 “EMP종류가 몇가지로 분류 되지만 북한이 보유한 EMP 탄으로도 전력망과 전산망을 마비시킬 수 있다. 국내에 EMP방호 시설을 구축가능한곳은 군을 제외한다면 거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6년 이후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으로 EMP공격에 대한 방호 능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현실은 아직까지도 주요공공시설의 EMP방호능력이 수준 이하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처가 이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반면, 일부 민간기업에서는 2005년 북한 핵실험을 전후로 해서 주요 시설을 보수하면서 비밀리에 EMP 방호와 비상전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합동참모본부가 EMP 방호시설을 구축할 당시 실적을 가진 업체가 시공에 참여했는데 해당 기업은 모 그룹의 중앙전산센터와 과천 인근의 정부시설에 EMP 시공을 했다고 한다.

EMP(Electromagnetic pulse)탄 은?

레이더와 항공기, 방공시스템 등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미래전에서 핵심 무기로 꼽힌다. 적의 함대나 비행기를 향해 EMP탄을 사용하면 비행기나 함대에 사용하면, 순간적으로 제어 기능을 상실해 추락하거나 방어기능이 무력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목표물 근처의 네트워크·전투기·미사일 레이더 및 전산센터 등 어떤 목표물이라도 내장된 지능화·자동화를 위한 컴퓨터 칩 마이크로웨이브 집적회로 등을 순식간에 파괴할 뿐만 아니라 전원이 켜지지 않은 장비도 파괴한다.

EMP탄은 폭발 시 약 180만 암페어의 전류와 5GW의 강력한 출력 펄스를 생성하며, 이는 번개보다 약 100배 강한 전력이고 정밀유도폭탄과 비교시 약 30배 넓은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지하 수백 미터의 적 표적에도 환기통이나 전기 케이블 등을 통해 유입되기 때문에 피해 효과가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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