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경험없는 하도급업체가 '군지휘부 EMP' 공사

합참 EMP 방호공사 무자격 업체…'불법 하도급' 의혹제기

국방부 검찰단 "민간검찰과의 공조수사 필요성도 검토"

순정우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4.06.16 08: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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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2012년 8월 합동참모본부 지휘부 전자기충격파(EMP) 방호시설을 준공하면서 무자격업체들이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받아 시공토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5일 합참지휘부 EMP 특기시방서에 따르면, 수급자는 절대조건으로 국가기밀 정보보안 유지를 위해 반드시 전문업체가 책임시공하고 성능검사를 받아 요구조건을 합격해야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방부와 H사, 3개 하도급업체, 그리고 2개 재하도급업체를 모두 수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급자는 이 조건을 증명하기 위해 국내 군 시설에 항파장(EMP) 및 항전자(TEMPEST) 시설을 공급해 국가측정 표준 대표기관으로부터 성능 검사를 받아 합격한 측정 데이터를 2개 이상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군 실적과 검증 데이터가 없는 부적격업체가 합참지휘부 EMP 공사 수행하면서 보안관련 기밀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공사를 수주한 H사로부터 하도급받은 3개 건설업체 가운데 2개 업체는 아예 관련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개 업체는 군 EMP 실적이 1건 있기는 하지만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실적으로 알려졌다. 이는 2회 이상 국내 군 EMP 공사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줘야 한다는 특기시방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의원 측은 국방부가 부적격업체 하도급은 인정했지만 특기시방서 위배는 숨겼다며 특기시방서를 자의적으로 재해석해 무자격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이유와 이를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합참지휘부 EMP 공사 3개 공구 중 2개 공구가 재하도급됐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현재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기밀 누설수사와 병행해 하도급 경위와 적법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민간검찰과의 공조수사 필요성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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