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누구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세미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좌파진영의 교육정책을 분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자유경제원(현진권 원장)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여의도 한국금융IT빌딩 5층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학생인권조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진권 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는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소미 용화여자고등학교 교사,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자유경제원은 “6.4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좌파성향의 교육감이 13명이 당선됐고 이중 전교조 관련 교육감은 8명으로 교육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좌파교육감들의 주요 정책인 ‘학생인권조례’가 일선학교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의 인권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며 없다고 해서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당연한 권리인 학생에 인권에 좌파진영이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실제 일선 학교와 같은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교권추락이 심화됐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교사들의 교권이 강력히 뒷받침되지 못해 학생인권 남용에 따른 교권침해에 적절이 대응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경제원 관계자는 “좌파진영의 교육정책을 면밀히 해부하는 정책토론회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질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그간의 경과와 내용을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