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제재담당 부차관보 방한, 박근혜 '유라시아 구상' 삐걱?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은 말레이 항공 피격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구상’이 삐걱거리게 될까.

美국무부의 제재 담당 부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美국무부 피터 해럴 제재담당 부차관보가 오는 29일 방한,
우리 정부 관계자를 만나 이란과 러시아 제재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피터 해럴 부차관보가 방한하는 이유가
이란에 대한 제재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 간의 핵협상 타결 시한이 4개월 연장된 데 따른
원유 수출대금 추가 동결해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피터 해럴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이란과 진행했던 핵협상 경과, 진행 상황 등을 우리나라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다수의 소식통들은
피터 해럴 부차관보가 이란 핵문제뿐만 아니라
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16일 미국이 러시아 에너지 기업과 방산업체 등을 제재한데 이어
최근 러시아군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 반군이 말레이 항공 여객기를 격추하면서
서방국가들이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우리나라에게 대러 제재 동참을 적극 요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제사회가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니
당장 뭘 하자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예상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대러 제재 동참을 놓고 고민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 MIKTA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처럼,
말레이 항공 여객기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과 보조를 맞춰나가지만,
대러 제재 참여에는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대러 제재에 동참할 경우 러시아 정부와의 갈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구상’을 실현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최근 사업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는 ‘나진-하산 개발사업’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유럽 등 서방국가들의 움직임에 우리나라가 빠지게 될 경우
‘북핵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공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대러 제재 동참을 적극 주장하고 있어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피터 해럴 부차관보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