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전교조 직권면직’ 명령 사실상 거부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요구에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어 교육부와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가운데 공립교원 4명은 직권면직, 사립학교 교원 1명에 대해서는 해직조치 통보하고 그 결과를 22일까지 보고하라고 전북교육청에 요구했다.

또한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은 12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11곳에 대해 19일까지 미복직자를 직권면직 처리하라고 하는 한편, 조퇴투쟁 참가자의 징계처분 결과는 오는 25일까지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은 타 시도교육청과 달리 25일까지 복귀하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복귀해야 할 시점이 지나지 않았는데 징계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소한 25일이 지나야 징계에 대해 논의할 수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방침도 세우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각 교육감들이 교육부장관의 지도 감독 권한에 따른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따르지 않아 요구한 것”이라며 관계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전교조 조퇴투쟁 참여자에 대한 각 시도교육청의 미온적 처리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