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유족들 무리한 요구에 한숨만 '푹푹'



[수사권-기소권 보장]이라는
일부 세월호 유가족의 전례 없는 요구에 
새누리당이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전날 일부 유가족과 갖은 면담이 파행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단원고 유가족과 일반인 유가족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대표성에 문제가 좀 있다.

외부 조력자들과 유가족들의 생각이
어떤지 잘 정리되지 않는다.

어제 유가족들과 3번째 만남 있었지만,
30분 만에 대화가 중단되고
여러 가지로 참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

대단히 복잡하게 여러 문제가 관련돼
섣부른 판단과 결정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을 존중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연신 고개를 숙인 이완구 원내대표다.

전날 여당 원내지도부는
국회에서 가진 일부 유가족과의 3차 면담에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견해를 견지했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부 유가족은 크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뛰쳐나갔다. 

전날 유가족과의 협상을 이끌었던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유가족 측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장하면 대화가 안 된다.
그걸 폐기하고 새 주장을 해야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호영 정책위 의장도
"특검추천과 관련해 야당이나 유족의 사전동의를 받겠다는 안은
원내대표 결단으로 양보한 것이다.
양보할 성격 같았으면 정기국회 법안까지 포기하면서
이렇게까지 안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한성 의원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이는 헌법을 흔드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그럼에도 수사권과 기소권 줘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 있어 답답하고 우려스럽다"고 했다.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 내에서는
"이번 사고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경우,
이후 다른 사건에서도 누군가가 또 다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할 소지가 있어
결국 예외가 원칙을 흐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