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유사시 정보와 타격 수단 지원용일 뿐"‥MD체계 편입 부인
  • ▲ 사드 THAAD 발사모습.ⓒ미국방부 미사일 방어국
    ▲ 사드 THAAD 발사모습.ⓒ미국방부 미사일 방어국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자산을 동원해 공동 대응하는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 소식통은 이날 “한미가 점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양국의 포괄적인 미사일 대응능력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핵심으로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미사일 공동 대응작전 개념과 원칙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달 하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식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념과 원칙이 수립되고 나면 다음 단계로 이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미 양국이 구상중인 새로운 작전계획은 지난해 10월 SCM에서 합의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이 근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 사용 위협 단계에서 실제 사용하는 단계까지 단계별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립하고 올해 키리졸브 연습 때 처음 적용됐다.

    한미 양국이 1년 사이에 맞춤형 억제전략에 합의한데 이어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그만큼 위협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 MD체계 자산을 동원하는 작전계획은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DD)의 한반도 전개를 둘러싼 논란을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사드는 탐지거리 1000㎞ 이상의 X-밴드 레이더와 고고도정찰기 글로벌호크 등과 함께 미국 주도의 MD체계의 핵심 자산이다.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추궁이 이어졌다.  

    그러나 군 당국은 미국의 MD체계 자산을 동원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작전계획이 수립된다고 해도 유사시 정보와 타격 수단을 지원받는 것이지 미국 주도의 MD체계에 편입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