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이 폭로한 통진당 의원이 요청한 高級정보들

• 김영환 폭로 통진당 의원이 요청한 高級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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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독재와 연결된 두텁고 질긴 탯줄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강철서신’김영환 발언은 숨겨진 한국 정치의 민낯을 드러낸 셈이다.
1995년 지방선거에서 김미희 의원은 무소속으로 경기 성남시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고,
이상규 의원도 당시 무소속으로 서울 구로에서 구의원에 출마했다. 

  

  21일 헌재 증언 이후 나온 언론인터뷰에 따르면, 金씨는 89년 밀입북 후 한두 달 뒤 잠수정을 타고 온 북한 공작원이 강화도 인근의 ‘드보크’(dvoke·간첩장비 비밀 매설지)에 묻어 놓은 돈을 꺼내 썼다. 그는“제가 선거 때 지원한 돈은 거의 100% 북한에서 지원 받은 돈”이라고도 했다. 

  

  金씨는 또 “(98년 검거된) 민혁당은 북한의 지령을 수신하고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활동했다.
통진당 소속 의원과 최고위원 등 일부 당직자가
민혁당의 당원이거나 하부 조직원이었다”며
“현재 통진당 역시 폭력혁명(暴力革命)과 종북(從北) 노선을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증언했다.

  

  김미희`이상규 의원과 통진당은 金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金씨의 증언은 민혁당 사건 관련 2001년 판결문, 국정원`검찰의 신문조서, 공소장에도 나온다. 판결문엔 95년 지방선거 때 돈을 받은 사람으로 ‘이상규’ 등 3명의 실명이 나온다. 1996년 총선 때도 ‘이○○ 외 1명’에 각 1000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돼있다.
다만 판결문 한구석에 들어 있는 내용이라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었다.

   

  김영환 증언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자금을 받아쓴 주사파 세력이 제도권 진출에 성공한 것이란 결론이 나온다. 그 중 이석기는 소위 지하조직 모임에서, 북한이 남침할 때 “평택 유류저장창고, 분당`혜화전화국 등 각종 국가 기간시설(其間施設)을 타격(打擊)하고 후방교란(後方攪亂)을 해야 하며, 철탑(鐵塔)을 파괴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중요하다”며 총기(銃器)마련은 물론 파출소 무기탈취와 압력밥솥 폭탄제조까지 준비했다. 소위 “민족주체혁명”을 위해서였다. 

  

  이석기는 물론 논란의 중심에 선 통진당 의원들은 국회에 진출해 각종 고급정보에 접근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인 이석기는 상임위 업무와 무관한 ‘한미(韓美)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등을 요청했다. 안전행정위 이상규 의원은 ‘5년간 SPI(韓美안보정책구상회의) 개최 현황’ ‘한국에 재배치된 화학대대 등 주한미군 전략배치와 관련 자료’ ‘주한미군 병력 및 물자의 한국 입출입 현황’ ‘지뢰방호장갑차(MRAP) 배치 과정에서 국방부와 협의한 경위와 내용’ 등을 요청했다. MRAP는 유사시 북한 급변사태 때에도 투입되는 최전방 무기이다.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미희 의원은 ‘2013년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 사업타당성 재조사 결과 보고’ 등을 요청했다. HUAV는 한국군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구축 중인 킬체인(Kill Chain :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선제공격 하는 공격형 방위시스템)의 핵심 탐지수단이다. 만일 북한이 HUAV 관련 정보를 ‘꿰뚫고’ 있다면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협박은 한국에 더욱 치명적 위협이 된다. 쉽게 말해 한국은 북한이 핵(核)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없다.

   

  이석기 등 통진당 의원이 요구한 각각의 자료는 큰 정보가치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들이 요구한 자료는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 조각 하나만 떼어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지만 다 모아보면 의미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통진당은 2011년 11월 창당 이래 국고보조금과 기탁금 등 170여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았고
11월15일까지 헌재 위헌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7억 원 가까운 혈세가 추가 투여될 상황이다.
 통진당 같은 정당이 세비(歲費)를 받으며 이 나라의 운명과 직결된 각종 정보에 접근,
‘법무부 표현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하는”상황은 비정상 이상의 내전(內戰)적 상황이다. 정치권이 북한 수령독재와 연결된 두텁고 질긴 탯줄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통일이나 선진화는 꿈같은 일로 머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