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질없이 준비" 약속했지만, 北 상황 변했고 정부는 이미 충분히 설명했다
  • 지난해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뉴데일리 DB
    ▲ 지난해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뉴데일리 DB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늦추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양국이 전작권과 관련해 협의한 주요 내용을 요약해 설명했을 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민 대변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말씀드릴게 없다"는 말만 남겼다.

    청와대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미룬 것에 논란을 제기하는 것이 국민과 여론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적 공세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야당의 선전전이 우려될 뿐 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야당은 이번 한미 협의에 대해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경악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주권국가로서의 존엄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2015년으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내세우며 '공약 파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핵무기 개발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 심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꾸준히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를 설명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