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결국 무산…누가 막았나?

지금까지 “현행법과 규정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뜻을 계속 밝혀왔던 통일부가 거짓말을 한 걸까, 아니면 ‘통일대박’만 바라는 청와대가 ‘대북전단’을 포기한 걸까.

25일 예정돼 있던 대북전단 살포가 결국 무산됐다. 표면적인 이유는 지역 주민들과 대북지원단체들의 저지 때문. 하지만 현장에는 경찰 700여 명이 양 측 사이에서 ‘충돌을 막는다’는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의 앞을 가로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북전단 살포 저지는 조직적이라고 할 만큼 곳곳에서 이뤄졌다.

파주 지역 주민이라는 이들과 ‘개성공단기업인협회’ ‘민주회복 파주시민회의’ 회원 등 100여 명이 트랙터 20여 대를 동원해 파주시 임진각 진입로를 차단했다.

‘파주 주민’이라고 주장하는 이들과 ‘자칭 시민단체’ 회원들은 ‘대북전단날리기연합’ 회원들이 도착하자, 이들을 향해 “너희 때문에 농사 못 짓겠다”고 외치며 날계란을 던지는가 하면,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오전 11시 20분 무렵에는 ‘복면’을 쓴 괴한 여러 명이 대북전단을 실은 트럭을 습격, 대북전단과 풍선 등을 빼앗아 풍선을 찢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충돌을 막겠다”던 경찰은 괴한들의 트럭 습격을 막지 못하고, 몇 시간 뒤에야 용의자를 체포했다. 대북전단 살포용 트럭을 습격해 풍선과 전단을 빼앗아 훼손한 혐의(업무방해 및 손괴)였다.

이상한 점은 경찰이 용의자를 긴급체포하려고 할 때 ‘파주 주민들’이라는 사람들이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지 못하게 하려고 몰려왔다고 한다.

이 같은 소동 이후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한 최우원 대북전단날리기연합 대표(부산대 철학과 교수)는 “북괴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트럭을 습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5일 대북전단 살포는 결국 저지되었지만, 이를 계기로 한 갈등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이민복 북한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선교사), 북한인권운동가 강재천 씨 등은 지난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의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는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쇼’이며 이런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대북전단날리기연합 측을 맹비난했다.

새누리당 또한 ‘우파’라는 이미지를 벗으려는지 대북전단 살포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25일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를 신중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실제 뜻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몰래해,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권은희 대변인의 말이다.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적어도 사전언론 공개와 민가 주변에서의 주간 살포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단체는) 현 상황에서의 최선책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길 바란다.”

권은희 대변인은 또한 “(대북전단 살포에 있어) 실정법 위반 여부를 떠나 남북관계, 현지 주민의 안전, 국민정서 등 주변상황을 고려해 행동해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지적은 지난 23일 “대북전단은 항공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밝힌 통일부나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밝힌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말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통일부가 한 입으로 두 소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북전단 저지에 나선 단체 중 일부는 통일부 산하 비영리 단체여서다. 

한편 새누리당이 나서서 25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공표한 점에 대해서는 ‘자칭 중도’를 표방하는 새누리당 수뇌부가 경찰, 통일부 등 관계 부처들에 영향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