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간첩 최소 2만 명" 검거된 수 보니….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31일 "대한민국에 최소한 2만 명의 간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공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강력하게 제안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빌케 박사의 '동독 슈타지의 침투, 그리고 서독의 방어'라는 책에 의하면, 서독에 간첩 2만~3만 명이 있으면서 서독 국회의원과 의원보좌관까지 포섭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월남은 패망당시 약 5만 명의 간첩이 암약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1967년 월남 대통령 선거에서 차점으로 낙선한 야당지도자 <쭝딘쥬>와 모범적인 도지사로 평판이 자자했던 <녹따오>가 다 간첩이었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간첩이 최소한 2만 명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동서독을 합한 인구와 지금의 남북한 인구에 큰 차이가 없다. 지금 북한 정권이 당시 동독 정권에 비해 간첩을 적게 보낼 리 없다"며 "작고하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국내에 5만 명의 고정간첩이 활동한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 <홍강철 사건>과 <일심회-왕재산 사건>을 언급하면서 "홍강철이 전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자백하고 반성문까지 작성했는데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또 왕재산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북한지령문 등의 문서들을 모른다고 주장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개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심회 사건과 왕재산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컴퓨터에서 북한지령문, 대북보고문이 압수됐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문서들을 모른다고 하자 증거능력을 부인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최근 본 의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한공작원 출신 한 토론자는 간첩들이 무전기를 강에 던져 버리고 있다고 한다"며 "확실한 증거가 되는 무전기만 없으면 재판을 받더라도 무죄로 다 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재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태 의원은 "간첩에게 가장 친절한 법관이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통탄하기도 했다. 

"법관은 축구경기 심판이 아니다. 이렇게 재판을 하는 법관은 세계 그 어디에도 없다"며 김진태 의원은 "법관에게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간첩 이경애 사건>을 거론하면서 간첩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변호인들의 도를 넘는 행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에 따르면, 여간첩 이경애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 변호사 선임에 대한 불만과 함께 국정원에 전향서를 낸 적이 있는데, 이경애는 장경욱 변호사의 끈질긴 회유에 넘어가 법정에서 모든 진술을 번복했다고 한다. 

김진태 의원은 "변론활동을 빙자한 사실상 반역행위다"며 "장경욱 변호사의 위증교사 혐의와 작년 독일 포츠담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인사들과 무단 접촉한 사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최근 불거진 카카오톡 감청 논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하면서 "카카오톡 감청 논란을 보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더욱 명백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국민의 카카오톡이 털렸다, 수사기관이 온 국민의 카카오톡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며 "심지어 제1야당 대표라는 분도 [온라인 사찰시스템 구축] 운운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없듯이, 선량한 국민의 카카오톡이 감청될 일은 전혀 없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를 [사이버 광우병 선동]으로 규정한다"며 "이런 명백한 허위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의원은 그러면서 [대공(對共)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강력하게 제안했다

성폭력, 소년, 심지어 교통사건 전담재판부도 있는데,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나라에 대공 전담재판부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는 얘기다.

김 의원은 "법관들 중에는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이 무엇인지 공작기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며 "심지어는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관도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법원행정처와 잘 협의해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저도 국회 법사위에서 챙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