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총출동, 오늘 합의 목표로 협상...해경-소방방재청 '외청' 존치문제 논의



  •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이 일괄 타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여야 지도부가 '이날 중 처리'를 목표로 협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세월호 3법'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정부조직법의 막판 핵심 쟁점인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외청' 존치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국가안전처 산하 본부로 편입할 것을 요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조직을 현재처럼 '외청'으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여야가 이날 회동에 앞서 한발씩 양보하는 유연한 모양새를 취해, 이날 중에 일괄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은 여야 이견이 없고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어느정도 논의가 진전된 상태여서 이날 처리가 유력해 보인다. 

    세월호특별법의 경우 사실상 여야의 의견일치가 이뤄져 잠정합의를 앞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법에 의해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 위원이 맡고,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각각 나눠 맡기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원내지도부간 협상에서 세월호 3법을 최종 합의하면 다음달 초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