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FATF, 북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대응조치 필요국가 지정 따른 것
  • 美재무부의 금융범죄수사 네트워크. FinCen은 이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곳이다. ⓒ美재무부 FinCen 홈페이지 캡쳐
    ▲ 美재무부의 금융범죄수사 네트워크. FinCen은 이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곳이다. ⓒ美재무부 FinCen 홈페이지 캡쳐

    美재무부 금융범죄 단속반(FinCen)이 12일(현지시간)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주의하라는 경보를 발령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美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범죄조직의 자금 차단, 돈세탁 추적 등을 맡는 기관으로 OECD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에그몽 그룹 등 국제적인 돈세탁 방지기구와 함께 활동한다.

    美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이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주의하라고 경보한 이유는 지난 10월 24일 OECD FATF가 북한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대응조치가 필요한 국가로 재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美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2087호, 2094호에 따라 美금융기관들은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려면 재무부와 금융범죄단속반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美정부는 美금융기관들이 북한의 무기수출, 지도층 사치품 구매 등과 관련된 금융 및 상업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해놓고 있다.

    북한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대응조치’가 필요한 국가로 지정한 OECD FATF는 지난 10월 하순, 북한이 돈세탁 방지 체제에 편입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OECD FATF는 북한의 금융 불투명성이 국제 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김정은이 “자금세탁방지기구와 함께 만든 행동계획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OECD FATF는 2011년 2월,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조정한 뒤 4년째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