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개국 중 15개국 반대…中, 러시아, 시리아, 이란, 쿠바, 베네주엘라, 짐바브웨, 벨라루스 등
  •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민주화가 되어 있었다…." 김정은이 ICC 재판정에 선다면 하게 될 이야기다. 김정은이 ICC에 회부될 가능성은 18일 채택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덕분에 더욱 가까워졌다. ⓒ北선전매체 보도화면 캡쳐.
    ▲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민주화가 되어 있었다…." 김정은이 ICC 재판정에 선다면 하게 될 이야기다. 김정은이 ICC에 회부될 가능성은 18일 채택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덕분에 더욱 가까워졌다. ⓒ北선전매체 보도화면 캡쳐.

    지난 18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는 EU와 일본이 초안을 잡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됐다. 표결에는 181개국이 참여해 1111개국이 찬성하고 15개국이 반대했다. 나머지 55개국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처럼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은 북한인권결의안의 핵심은 “북한 주민들을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학대하고 있는 김씨 일가와 그 패거리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수 년 동안의 노력 끝에 조사보고서를 발표했고, 이후 세계는 김씨 일가의 독재에 분노했다. 이에 EU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는 항상 북한의 편을 중공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유엔 총회에서 표결에 붙일 ‘북한인권결의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김씨 일가의 ‘학정(虐政)’을 두둔하며 ICC 회부에 반대한 나라는 어느 곳일까.

    15개국 가운데 외신을 통해 밝혀진 나라는 북한을 포함, 중국, 러시아, 시리아,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벨라루스 등이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옛 속담이 생각났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가 자유민주주의체제보다 더 훌륭하다고 선전하는 나라다. 여기다 공산당 간부가 아니면 재산도 모을 수 없을 만큼 ‘기회의 불평등’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나라다.

    언론, 집회, 출판, 결사, 종교의 자유도 없다.

  • 중공의 빈부격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 고층 아파트에는 공산당 가족이 살고 판자집에는 일반 국민들이 산다. ⓒ외신보도화면 캡쳐
    ▲ 중공의 빈부격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 고층 아파트에는 공산당 가족이 살고 판자집에는 일반 국민들이 산다. ⓒ외신보도화면 캡쳐

    한국 사람들이 언론을 보고 착각하는 것과 달리 중국의 부자들은 대부분 공산당 간부들의 가족들이다. 가까운 사례로 盧정권 시절 ‘특혜’를 통해 자기 자본도 제대로 들이지 않고 쌍용차를 인수했던 상하이기차는 상하이시 공산당 고위 간부의 가족들이 ‘오너’다. 이 밖에 현재 언론에 오르내리는 수많은 거대 기업들이 모두 공산당 고위 간부의 가족들이거나 그들의 배경을 등에 업고 성장한 기업들이다.

    이런 중국 공산당 당원의 수는 8,000만 명 안팎. 그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공산당의 탐욕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그들 스스로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과거 원나라 시절의 귀족과 같은 생활을 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다.

    최근 시진핑이 ‘부패 척결’을 외치며 뛰어다니지만, 중국의 속사정을 아는 사람들에 따르면 사실은 그의 경쟁자였던 보시라이 등의 지지 세력을 숙청하고 원로들의 힘을 빼앗기 위한 ‘쇼’에 불과한 것이라고 한다.

  • 중국 공산당이 '대테러 작전'을 핑계로 학살한 위구르 주민들. ⓒ中네티즌이 올린 사진 캡쳐
    ▲ 중국 공산당이 '대테러 작전'을 핑계로 학살한 위구르 주민들. ⓒ中네티즌이 올린 사진 캡쳐

    이런 중국 공산당은 김씨 일가를 단순한 ‘완충국가(Buffer State)’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 미국을 뒤흔들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서방 언론의 평가다.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을 정점으로 하는 ‘동아시아 패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최근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무마하기 위해 삼합회, 14K 등과 같은 폭력조직까지 동원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민낯이다.

    러시아도 실질적으로는 독재국가다. 舊소련 시절에 비해서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푸틴과 메드베데프를 ‘과두(寡頭)’로 하는 ‘올리가르히(Oligarchy)’들이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 ‘올리가르히’들은 90년대 중반 옐친 시절부터 힘을 기르기 시작한 前정보기관 요원들을 말한다.

    푸틴을 정점으로 하는 ‘올리가르히’ 세력들은 러시아의 막대한 천연자원과 舊소련 시절부터 쌓아왔던 공업 인프라를 ‘민영화’라는 방법으로 자기들 소유로 만든 다음 철저히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러시아 국민들이야 굶어죽든 말든 별 관심이 없는 수준이다.

  • 2000년 영국으로 망명, 푸틴 정권이 반정부 인사를 암살하려 한 계획을 폭로한 전직 FSB 요원 알렉산더 리트비넨코. 그는 런던에서 홍차를 마시다 러시아 정보국 요원이 홍차에 주입한 방사능 물질 '폴로늄 210'을 먹고 숨졌다. 이 일로 서방국가에서는 "푸틴이 배달한 방사능 홍차"라는 조롱이 유행했다. ⓒ당시 외신보도화면 캡쳐
    ▲ 2000년 영국으로 망명, 푸틴 정권이 반정부 인사를 암살하려 한 계획을 폭로한 전직 FSB 요원 알렉산더 리트비넨코. 그는 런던에서 홍차를 마시다 러시아 정보국 요원이 홍차에 주입한 방사능 물질 '폴로늄 210'을 먹고 숨졌다. 이 일로 서방국가에서는 "푸틴이 배달한 방사능 홍차"라는 조롱이 유행했다. ⓒ당시 외신보도화면 캡쳐

    한국에서는 푸틴을 ‘푸간지’ 등으로 부르며 자국민의 자긍심을 지키는 뛰어난 지도자인양 찬양(?)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러시아 내부의 실상을 보면 전혀 다르다. 철저히 힘을 내세우는 대외정책은 양반이다. 푸틴을 포함, 올리가르히를 비판하거나 취재하는 언론인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 암살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금하며, 인터넷과 SNS는 대놓고 감시하는 국가다.

    과거 70만 명에 달했던 KGB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도 FSB(연방보안국) 요원 수십만 명이 국민들을 철저히 감시하며, 정부에 반발하는 국민들을 강제로 구금하거나 처벌한다. 이런 체제의 나라니 북한 김씨 일가의 편을 들어도 이상하지가 않다.

    시리아는 북한의 ‘베스트 프렌드’ 가운데 하나다. 현재 대통령인 ‘바샤르 알 아사드’는 그의 부친인 ‘하페드 아사드’로부터 대통령직을 ‘세습’ 받았다. 북한 김씨 일가의 행태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시리아는 미국이 싫어하는 ‘신정일치(神政一致)’ 국가도 아니고 舊소련이 좋아하는 親사회주의 체제를 적용해 냉전 시절과 그 후에도 잘 살아남았다. 하지만 아사드 일가의 폭정은 시리아 국민들에게 ‘민주화 열망’을 불어넣었다.

    북부 아프리카(마그렙 지역)에서 일어난 ‘재스민 혁명’이 마무리되던 2011년 3월 15일, 시리아 전역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지만, 그 사이에 ‘신정일치’ 체제를 꿈꾸는 ISIS와 같은 테러조직들도 활개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알 아사드 정권은 모든 반군이 ISIS와 같은 세력인 것처럼 선전하면서 무차별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앞에서는 알 아사드 정권이 공격하고, 뒤에서는 ISIS가 기습을 가한 탓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목표로 내걸었던 ‘자유시리아군(FSA)’은 현재 괴멸 직전이다.

  • ISIS와 같은 테러조직을 잡는다는 핑계로 자국민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의 알 아사드 독재정권. 북한 수준이다. ⓒ당시 MBC 보도화면 캡쳐
    ▲ ISIS와 같은 테러조직을 잡는다는 핑계로 자국민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의 알 아사드 독재정권. 북한 수준이다. ⓒ당시 MBC 보도화면 캡쳐

    알 아사드 정권은 또한 반군을 잡는답시고 자국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300mm 로켓탄과 공습은 물론 화학무기까지 사용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자국민에게 화학무기까지 사용하고, 북한과 함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온 시리아 입장에서는 ‘김정은을 ICC에 회부한다’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달가울 리가 없을 것이다. 

    북한의 또 다른 ‘베스트 프렌드’인 이란은 시아파들이 장악한 ‘신정일치’ 국가다. 1979년 1월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이끈 종교혁명 이후 ‘가장 서구적이고 발전했던 중동 국가’였던 이란은 국가 시스템이 최소한 40년 이상 퇴보했다고 평가받는다.

  • 2009년 한 해외 네티즌이 올린 사진. 2009년 이란과 1979년 혁명 이전의 이란을 비교했다. ⓒ인터넷 검색 결과
    ▲ 2009년 한 해외 네티즌이 올린 사진. 2009년 이란과 1979년 혁명 이전의 이란을 비교했다. ⓒ인터넷 검색 결과

    이란은 국가 시스템만 퇴보한 게 아니다. 인도주의적 시각도 중세 시대로 돌아갔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여성은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됐고, 참정권 등 시민의 권리를 모두 빼앗겼다. 이후 종교 경찰을 설치해 국민들을 감시하면서 종교,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를 모두 빼앗았다.

    이란은 또한 자신들이 지원하는 레바논 테러조직 ‘헤즈볼라’가 각종 테러로 민간인들을 무차별 학살해도 ‘신의 뜻’이라면서 정당화하는가 하면, 지난 7월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교전이 벌어졌을 때도 하마스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며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한다”고 떠들어 댔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란과 시리아는 1997년을 전후로 북한과 ‘무기 개발 네트워크’를 형성, ‘서방국가들을 무릎꿇게 할 수단’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가운데 하나가 2007년 9월 6일, 이스라엘 공군의 공습으로 파괴된 시리아 원자로다. 이 시리아 원자로는 부지와 인력은 시리아가, 기술은 북한이, 자금은 이란이 제공한 사업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시리아의 원자로에서 만든 핵물질을 북한의 핵폭탄과 장거리 미사일에 실어 유럽과 미국, 동아시아 국가들을 공격한다는 것이었다.

    이란은 지금도 ‘세계 정복’을 국가 목표로 내세우며 자유민주주의, 천부인권사상, 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신앙모독의 증거’라며 전면 거부하고 있어,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냉전 이후 미국에게만 으르렁거리는 쿠바 또한 북한의 오랜 친구다.

    하지만 최근의 쿠바는 예전 같지가 않다. 쿠바는 냉전이 끝난 이후 90년대 말부터 자국민들에게 항구를 개방하고, 최근에는 해외여행 자유화까지 실시하는 등 북한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특히 최근 쿠바 집권층은 정치적으로는 반미·반서구를 외치면서도 서방 여행객들이 더 많이 오기를 기대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 2013년 7월 쿠바로부터 무기를 밀수하다 파나마 당국에 붙잡힌 北화물선 청천강호. 쿠바와 북한의 유대관계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당시 JTBC 보도화면 캡쳐
    ▲ 2013년 7월 쿠바로부터 무기를 밀수하다 파나마 당국에 붙잡힌 北화물선 청천강호. 쿠바와 북한의 유대관계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당시 JTBC 보도화면 캡쳐

    쿠바가 이번에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자국민을 학대하는 정권이어서라기 보다는 자국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마음씨 좋은 공산주의자’로 알려진 베네수엘라도 북한만큼이나 이상한 나라다. 2013년 3월 암으로 사망한 우고 차베스 前대통령은 살아생전 美뉴욕의 빈민층을 도와준다며 미국에 휘발유를 원조하기도 했던, 이상한 정신의 소유자였다.

    OPEC 회원국이자 세계 6위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국영 석유회사 PDVSA가 생산한 석유를 수출한 돈으로 국민들에게 ‘보편적 무상복지’를 실시했다. 하지만 무능력한 지도자와 무계획적인 정책을 끈임없이 펼친 결과 ‘전 국민의 빈민화’를 초래했다.

  • 북한 김씨 일가만큼이나 정신나간 지도자였던 우고 차베스. 2013년 암으로 사망했다. ⓒ출처: 위키피디아
    ▲ 북한 김씨 일가만큼이나 정신나간 지도자였던 우고 차베스. 2013년 암으로 사망했다. ⓒ출처: 위키피디아

    지금의 베네수엘라를 만든 우고 차베스는 국민들이 가난해진 원인을 미국 탓으로 돌리며 반미 전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2000년대 중반에는 반미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제 무기를 수입하겠다며 친북적 태도를 드러냈다. 이후로도 계속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다진 베네수엘라는 2014년 들어 서로 대사관을 짓기로 합의했다.

    베네수엘라의 ‘친북 정책’은 현재 진행형이어서 이들이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해도 이상하지 않다.

    짐바브웨도 아프리카에서는 유명한 친북 국가다.

    1980년부터 집권 중인, 전형적인 아프리카 독재자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은 김일성과 ‘베스트 프렌드’이기도 하다. 로버트 무가베는 짐바브웨가 독립하기 전부터 ‘모택동주의자(Maoist)’로 반군 세력을 이끌며 막스레닌 주의 반군세력을 학살하기도 했다.

    사회주의 가운데 최악인 ‘모택동주의자’가 이끄는 나라인 만큼 ‘독재는 기본’이다.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 재난이 일어나면 모두 ‘미국 탓’이라고 주장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짐바브웨 사회가 ‘무정부 상태’인 소말리아 수준으로 엉망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 짐바브웨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것은 초인플레이션이다. 독재자 로버트 무가베의 작품이다. 사진은 계란 3개를 사기 위해 필요한 1,000억 달러짜리 지폐. ⓒ출처: 위키피디아
    ▲ 짐바브웨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것은 초인플레이션이다. 독재자 로버트 무가베의 작품이다. 사진은 계란 3개를 사기 위해 필요한 1,000억 달러짜리 지폐. ⓒ출처: 위키피디아

    참고로 2009년 美워싱턴 포스트가 뽑은 ‘세계 최악의 독재자’에 로버트 무가베는 김정일마저 제치고 1위로 꼽혔다.

    이런 짐바브웨가 북한 김씨 일가의 편을 드는 것은 이상해 보이지가 않는다.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벨라루스도 만만치 않은 나라다. 그 중 한 사례가 ‘곰인형 사진을 인터넷 등에 올리면 징역 7년형’이라는 부분이다.

    스웨덴 인권운동가들이 벨라루스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한다며 풍선에 곰 인형을 날려보낸 것을 문제 삼아 군 고위지휘관을 숙청하고, 이 사진을 인터넷이나 SNS 올린 사람들을 징역형에 처한 것이다.

  • 벨라루스 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곰인형'만 보면 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위키피디아
    ▲ 벨라루스 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곰인형'만 보면 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위키피디아

    벨라루스는 舊소련이 해체된 뒤에 독립한 나라다. 폴란드와 러시아 사이에 있는 벨라루스는 집단농장 관리인 출신인 알렉산드르 루카센코가 1994년부터 집권하고 있다. 그는 국민들이 민주화 시위를 벌이자 2013년 12월 “더 이상 집권하지 않고 퇴임할 것”이라고 대국민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이 벨라루스는 러시아, 중국,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2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는 등 ‘위성국가’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

    벨라루스 또한 독재와 국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으로 EU, 미국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

    이처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나라들은 하나 같이 독재국가로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거나 짓밟는 나라들이다. 그리고 집권층들은 그 모든 책임을 미국 또는 서방 세계로 돌리고 있다.

    이런 국가들이 북한을 편들고 있으니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북한 정권이 “핵실험을 하겠다”며 전 세계를 상대로 협박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 외무성은 20일, “금번 유엔 총회 결의안 채택으로 새로운 핵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면서 “전쟁 억제력을 무제한 강화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정은이 외무성을 시켜 발표토록 한 ‘전쟁 억제력 무제한 강화’ 성명에 대해 한국 정부는 물론 서방 세계는 4차 핵실험에 대한 예고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국 정부와 서방 세계의 대응은 단호하다. 지난 18일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한 뒤, 설령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개별 국가들이 모여 대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 또한 20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북한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핵위협 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지금처럼 김정은이 전 세계를 상대로 협박을 해봤자 ‘생존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김정은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국 외교부의 논평대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