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北인권결의안 안보리 상정은 침략 의도”

김정은 정권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안보리로 넘어가는 데 대해 “침략 명분 쌓기”라며 발작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9일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과 인터뷰를 갖고 “검증도 되지 않은 편견적이고 허위적인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라는 것을 근거로 인권 논의를 하는 것은 안보리를 협잡문서를 논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같이 말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이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를 연상케 한다며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11년 전 美국무장관이 안보리 이사회에서 ‘이라크에 대량살륙무기가 있다’는 조작된 발언으로 침략전쟁의 구실을 마련한 위험한 전례가 재현되고 있다.”

“유엔에 인권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있지도 않은 우리의 인권문제를 안보이사회에 끌고 가는 것은 군사적 침략의 명분을 만들어내자는 데 속심이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또한 EU와 일본이 초안을 제안하고 한국 등 60개 나라가 공동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이 ‘미국의 음모’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미국은 반공화국 인권결의라는 정치 협잡품이 날이 갈수록 세인의 규탄과 배격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기정사실화 해보려고 미쳐 날뛰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어 “유엔 안보리는 북한 인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인종차별 등을 먼저 다뤄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

“인권문제를 논하겠으면 우리의 현실을 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구 날조해낸 보고서 따위가 아니라 미국에서 만연되고 있는 인권침해행위부터 문제시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가) 미국이라는 상임이사국의 심각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우리의 인권문제를 취급한다면 어디에서나 다 말하는 것처럼 미국 강권의 도구로 전락된 자기의 처지를 스스로 증명해주는 것으로 될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과 직결된 긴급하고 절박한 문제도 미처 처리 못하면서 우리의 인권을 취급한다면 미국의 도구로 전락한 자기 처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며, 미국과 유엔 안보리를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김정은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미국과 유엔 안보리를 향해 막말을 쏟아내는 것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북한인권결의안’의 유엔 총회 상정과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 이 결의안에 따른 대북제재 확대를 논의할 계획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엔 회원국들은 “김정은 집단을 국제형사재판소(ICC) 법정에 세운다”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오는 18일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무난하게 채택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면, 앞으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김정은 정권과 거래를 끊는 것은 물론 ‘반인류 범죄자’인 김정은 집단을 제재하거나 응징할 수 있는 ‘명분’도 자연스럽게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