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방의 의무' 근간 흔드는 발상,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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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모든 전역 병사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적절하느냐의 논란에서부터 또 하나의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10일 '의무 복무한 병사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약 300만원)을 전역지원금으로 지급토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군대를 전역한 사람이 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면서 "국가를 위해 젊음을 헌신한 병사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헌신에 대한 공평한 보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징병제 국가에서 퇴직금 개념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인기영합주의라는 비판과 함께 재원 마련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법안 발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김광진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1년에 군 전역자 32만명을 대상으로 약 1조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혈세로 또다시 표 구걸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0명이 참여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이 지난달 13일 발족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우윤근(앞줄 가운데) 원내대표가 청년들에게 ‘집 모형’을 전달하고 있다.ⓒ조선일보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여당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라며 "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발상에서 나온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일단 젊은이들로부터 인기를 끌지는 모르지만, 입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도 11일 기자와 통화에서 "얼마 전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인 '신혼부부 집 한 채'를 들고 나오더니 이번에는 전역 지원금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대변인은 "징병제 국가에서 퇴직금 개념의 금전적 보상은 과거 전역한 분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국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 포퓰리즘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정책을 국가재정은 전혀 고려 없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느냐"면서 "재정은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무분별한 복지는 증세의 요인이 된다.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지는 못할망정 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