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한민국 경제] 체질개선이 좌우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을 이끌기 위한 정책 방향의 첫 단추로 체질개선을 꼽았다.

임기기간 중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인 2015년. 노동시장과 금융규제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2단계 정상화 추진을 목표로 반드시 체질개선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박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을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년에 중점을 기울여야 할 핵심 경제정책으로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의 개혁, 확장적 거시정책, 주택경기 활성화, 공공기관 정상화 등을 주문했다.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탄력을 떨어트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을 했던 독일이나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선진 국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다. 서로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아야만 고통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

그동안 국가 경쟁력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던 금융도 내년에는 확실하게 환골탈태해야 한다. 우리 금융은 보신적 행태 등으로 현실에 안주한 결과, 생산성과 고용창출 능력이 낮아지고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역할도 미흡한 상황이다. 내년에 발표할 2단계 금융규제개혁 방안은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담아야 하겠다. 특히 전업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을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 모범자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담보대출 위주의 규제 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공공기관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야 하겠다. 모든 공공기관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존립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인 사업은 과감하게 털어내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하도록 조직을 재설계해야 하겠다.”

올해 주재한 마지막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우리 경제정책의 최우선 방향으로 체질개선을 꼽은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거시 정책과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의 양대 축인 소비와 투자를 잡기 위해 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규제 단두대 등 혁파를 통해 낡은 규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또 “국제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우리 경제의 취약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환율 변동 등에 따른 기업수익성 악화 우려와 국제 자본시장 변동성 대책과 관련해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 강화,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외환 시장 모니터링 강화, 국제 공조를 통한 위기 대응 안전망 강화 방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의 두 번째 안건인 국가와 지자체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데 현재의 지방재정 제도나 국가의 재정지원시스템에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하게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지방교부세 제도와 관련해선 “1960년 도입 이후 기본골격에 변화가 없었다. 고령화로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지금도 이것이 유효한 것인지, 지자체의 자체 수입증대 노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