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지속 가능한 평화 발전 모색해야"
  • ▲ 23일,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이승윤)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 빌딩 2층 국제회의실에서 [통일 의식의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주제로 미래세대와 함께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색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한국선진화포럼 사진
    ▲ 23일,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이승윤)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 빌딩 2층 국제회의실에서 [통일 의식의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주제로 미래세대와 함께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색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한국선진화포럼 사진

    다가오는 청양의 해 을미년(乙未年), 남북분단 70년이 되는 2015년을 앞두고 통일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지속 가능한 평화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23일,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이승윤)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 빌딩 2층 국제회의실에서 [통일 의식의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미래 통일 세대와 함께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색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이 좌장으로 나섰으며, 주제발표는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상임고문이 맡았다. 지정토론에는 곽삼근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영옥 성균관대 명예교수, 전인영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나섰다.

    먼저 박세일 교수는, 대한민국 건국 100년이 되는 2048년에는 통일한반도를 '세계상등국가', '세계중심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박 교수는, 국민들이 ▲왜 통일인가 ▲어떤 통일인가 ▲어떻게 통일 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헌법 제4조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우리의 통일원칙이고, 이념인 만큼 중도 통일론과 중립화 통일론에 대한 주장은 옳지 않다"며 "통일 교과서 제작을 통해 대대적 국민교육 특히 청년층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민이 함께 직종 지역별로 통일교육의 확산에 노력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일의지와 열정, 북한동포 끌어안기, 통일 민간외교와 공공외교 등 조직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박 교수는 덧붙였다.

    곽삼근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통일 의식 선진화 일환으로, "한국이 독일의 통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많지만, 무엇보다 시민의식을 성숙하게 해준 정치교육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건전한 시민의식교육을 통해 국민들에게 민족적 정체성과 역사의식과 북한 인권보장에 대한 책임감을 함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국민과 지도자의 통일의지와 열정을 비롯해, 북한동포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과 통일외교 등은 매우 중요한 필수요소"라면서 "특히 시민의식 차원에서 선진통일교육과 선진통일운동을 체계적 조직적으로 확대하는 일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 ▲ 좌장을 맡은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右)과 주제발표를 맡은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상임고문(左) ⓒ한국선진화포럼 사진
    ▲ 좌장을 맡은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右)과 주제발표를 맡은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상임고문(左) ⓒ한국선진화포럼 사진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통일을 비현실적 문제가 아닌, 어느 때고 닥칠 수 있는 현실의 문제로 받아들여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양 변호사는 "통일에 대해 정치적ㆍ경제적인 큰 틀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체계가 이상적이다"면서도 "문화와 타 분야의 차이점들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배려해 폭넓게 접근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영옥 성균관대 명예교수도, 통일이 멀지 않았음을 재확인했다.

    이 교수는 "현 시점에 통일을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통일을 준비할 것인가를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판과 비난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통일의식 선진화'를 위해 ▲탈북이주민 포함한 통일교육팀을 구성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비판 자제 ▲북 도발 제어효과를 위한 복수의 다국적 기구 한반도 상존 추진 총 3가지의 정책을 제안했다.

    끝으로 전인영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통일 의식 선진화'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을 시점이 된 것은 인정하나, 현재 통일에 대한 남북의 비전제시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 교수는 "70년 가까이 분단이 이어진 남북 간의 통일한국에 대한 청사진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특히 교육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통일 대비 작업은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전 교수는 독일의 사례를 예로 들며, "독일은 분단 23년만인 1972년 12월 '양독간의 기본조약' 12개조항을 타결했다. 이에 기초해 1978년 11월 서독의 '교육부 지침서' 15개조항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 같은 제도적 ‧ 법적 측면에서의 토대에 의거해 서독과 동독은 1986년 '양독간 문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듬해인 1987년에 과학기술협정이 이루어져 교육시스템 구축과 문화 통합 그리고 과학기술교류가 전혀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