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아무리 요구해도 5.24조치 해제 안 해”

지난 25일 김정은의 졸개들이 모인 북한 국방위가 한국 정부를 향해 자신들의 진의를 왜곡했다며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비난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북한 측이 남북대화와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5.24조치 해제’도 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25일, 북한 국방위가 ‘비난·협박성명’을 발표한 뒤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은 한 달 가까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오늘 국방위 정책국 성명을 통해 우리의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왜곡·비난하고 위협까지 했다”면서 “할 말이 있으면 대화의 장(場)에 나와서 하라”고 반박했다.

26일에는 북한 측이 요구하는 ‘남북대화 전제조건’을 한국이 먼저 풀어줄 수는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통일부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을 남북회담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북한이 요구하는 전제조건을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조치할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북한이 내세우는 (남북대화의) 전제 조건들은 일단 대화의 장에 나와서 우리 정부와 협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대화가 열리기도 전에 그런 부당한 전제조건을 우리 정부가 들어준다면, 앞으로 진정한 남북관계의 발전, 근본적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통일부는 또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며 북한에게 ‘간을 보지’ 말고 행동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 북한이 스스로 밝힌 대로 진정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대화를 회피하지 말고 주저 없이 대화의 장에 나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통일부는 2014년 12월 29일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제안한 1월 중 남북대화 개최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또 다른 회담제의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시한을 정해놓고 북한 정부의 호응을 촉구하는 것은 아니다. 통일준비위 차원의 대화가 꼭 1월에만 열려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화 제의는 1월이 넘어가더라도 유효하다.”

통일부가 이처럼 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은 북한이 올 초 김정은의 신년사 이후로 각종 선전조직을 활용해, “남조선이 먼저 5.24조치 해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 대북전단 살포중단을 실시해야 남북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전제조건’을 걸고, 한국 내 종북 세력들이 이에 호응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내놓은 입장으로 보인다.  

김정은 집단은 연일 대남선전을 통해 “남조선은 대화의 전제조건을 선행하라”고 요구했음에도 한국 정부가 움직이지 않자 지난 25일에는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북남관계의 대변혁을 위한 역사적 조치들에 계속 도전하면 단호한 징벌로 다스려 나갈 것”이라고 협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