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파견' 지적에 김앤장 선호 경향까지! 끊이질 않는 인사 논란
  •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에 유일준(49)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과 곽병훈(45)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각각 내정됐다.

    유일준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영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89년 사법시험(31회)에 합격한 뒤 인천지검 공안부장, 수원지검 형사1부장,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냈다.

    문제는 유일준 재정자가 현직 검사라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검찰 개혁'을 위해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현직 검사들의 청와대 파견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깊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또 "나날이 추락하는 지지율을 의식해서 공직사회를 다잡으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인사 행태"라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유일준 내정자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올해 검사장으로 승진할 기수이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고 청와대 근무를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유일준 내정자가 청와대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하다 검찰로 복귀해 올해가 아닌 내년에 승진을 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편법 파견'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법무비서관에 내정된 곽병훈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0년 사법고시(32회)에 합격한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곽병훈 내정자를 기용하는 부분도 청와대에 그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 많았다는 점에서 특정 대형로펌 선호 경향을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지난 23일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이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승진 발탁된 이후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들이 일제히 사의(辭意)를 표명함에 따라 현재 후임 인선작업을 진행 중이다. 민정비서관과 민원비서관에 대한 인선 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