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이란, 핵무기 개발 중단, 이란제재 순차적 해제
  • 외신들은 2일 오후(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독일과 이란 간의 핵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을 일제히 전했다. ⓒ美US뉴스 앤 월드리포트 보도화면 캡쳐
    ▲ 외신들은 2일 오후(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독일과 이란 간의 핵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을 일제히 전했다. ⓒ美US뉴스 앤 월드리포트 보도화면 캡쳐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기로 서방 국가들과 합의했다. 정확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독일과 합의했다.

    외신들은 2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던 이란 핵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일제히 전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 3월 31일이 마감 시한이었으나 연장을 거듭한 끝에 타결된 것이다. 이란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독일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對이란 제재를 순차적으로 해제하고, 양측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또한 오는 6월 30일까지 실무협상 등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과 기술 부문에 대한 협상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이란 핵협상 타결에 따라, 이란 정부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1만 9,000개 가운데 초기형 6,104개만 남기고 모두 없애기로 했다. 남겨놓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또한 5,060기는 나탄즈에 있는 원자로에서 상업용 생산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고, 나머지 1,044개는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서 ‘연구용’으로만 사용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이란 핵협상에 따라, 이란 정부는 앞으로 15년 동안 ‘저농축 우라늄(LEU)’ 재고를 현재의 10톤에서 0.3톤으로 대폭 줄이고, 더 이상의 LEU도 생산하지 않기로 했다. 우라늄 농축용 시설도 더 이상 짓지 않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이란 정부는 이에 더해 ‘아라크 중수로’를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없게 재설계하고 사용 후 핵연료는 해외로 보내 ‘핵연료 재처리 연구개발’을 영원히 중단하기로 했다.

    이란 정부는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이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을 모두 지켰다는 점을 확인하면 지금까지 가해졌던 對이란 제재를 해제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IAEA는 이란 내 모든 핵시설을 향후 25년 동안 정기적으로 사찰-감시하게 됐다.

    2002년 8월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온 뒤 12년 만에 ‘중동 최악의 화약고’ 하나가 문을 닫게 된 것이다.

    이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 간의 핵협상이 타결되자 국제 사회도 일제히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놨다.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이란 핵시설에서의 농축우라늄 생산은 이제 없다”면서 “유엔 안보리의 對이란 제재 결의안도 6월 말 최종 합의문이 나오는 대로 종료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가장 기뻐한 사람은 오바마 美대통령이었다. 美백악관은 2일 오후(현지시간) 특별성명을 통해 “이번 협상은 역사적인 합의”라며 “(핵무기 개발을 막는데는) 아직은 (군사적 해결보다) 외교적 해결이 최선”이라고 자평했다.

  • "이제 내 차례인가…."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 이란마저 국제사회와 핵무기 개발 중단을 합의함에 따라 국제사회를 위협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는 곳은 이제 북한만 남았다. ⓒ北선전매체 캡쳐
    ▲ "이제 내 차례인가…."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 이란마저 국제사회와 핵무기 개발 중단을 합의함에 따라 국제사회를 위협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는 곳은 이제 북한만 남았다. ⓒ北선전매체 캡쳐

    한편 국제사회는 이란 핵협상 타결 소식이 나오자 “이제는 북한만 남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란을 포함해 중동, 동남아 지역에서 논란이 된 핵무기 개발 기술은 모두 북한이 제공한 것이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이란, 시리아와 함께 장거리 탄도 미사일, 핵무기 개발을 해 왔다. 이를 위해 이란이 북한에 지불한 돈만 수 억 달러 이상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2011년 이후 시리아는 내전으로 인해 더 이상 북한에 도움을 줄 수 없게 됐고, 이란 또한 국제사회와 ‘핵협상’을 통해 더 이상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북한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핵개발을 추진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됐다. 

    따라서 향후 미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핵무기 개발 저지 노력’의 대상은 북한이 될 것이라는 게 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