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간첩 남파공작 필요없어진 이유는?"

편집국  |  media@mediapen.com

우선 북한 김정은 체제의 견고함에 대해 그는 결단코 소위 남한의 전문가란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것처럼 취약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등장과 관련해서 남한의 일각에서는, 특히 김의 어린 나이를 들어 권력기반이 약하다느니, 집단지도체제가 불가피하다느니, 군부에 업힌 권력이라느니 ... 하는 진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얘기들에 대해 한 마디로 일축했습니다. “북한은 70년간 현재의 체제를 만들어 온 사회다. 3대 세습에 대해 반기를 드는 세력 자체가 없다.” 그는 또 “북한에서는 소위 ‘2인자’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사회다. 절대 권력의 1인자만 존재할 뿐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을 통해서 새삼 확인한 것이지만, 북한은 ‘1인 절대왕정(絶對王政) 체제’입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시장화 문제 관련입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도 그는 “남한의 전문가란 사람들은 북한경제의 시장화는 북한의 체제를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촉매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소위 ‘고난의 행군’을 계기로 북한의 시장화가 매우 빠르게 진전되었고 현재로 빠른 속도로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절대로 시장경제가 법이나 제도로서 뒷받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즉 시장을 통해 경제가 돌아가고는 있으나 언제든지 불법, 위법의 올가미를 씌워 탄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시장경제마저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또는 장마당) 경제를 통해 돈을 번 북한주민들이 혹시 당국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히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시장마저 소위 ‘불안의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감에는 선례가 있습니다. 김정일 시절 북한에서는 텃밭의 사유화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재주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부자가 된 적이 있었는데 몇 년 후 그 사람들이 모두 교화소 행을 면치 못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