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던 공기업개혁시민연합(공개련)은 2일 "공기업 구조조정으로 매년 20조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이 재원으로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계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주관, 공개련 주최 '주요공기업구조개편 및 사회안전망확충기금설치 입법청원' 기자회견이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회견에는 조중근 한국사회책임연구소 소장, 박용진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공동대표,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전희경 바른사회 정책실장이 참여해 입법청원 취지를 밝혔다.

     

  • 공개련이 내놓은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공기관구조개편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두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전체(305개)를 대상으로 구조개편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 기획재정부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대상기관 구조개편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비용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사업 등 사회안전망확충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또 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사회안전망확충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다.

    안종범 교수는 "존치평가를 기초로 공기업 구조개편이 시행되고, 이를 통해 조성되는 자금으로 사회안전망확충기금을 설치한다면 공공부문 효율화와 국민 생활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양훈 교수는 "공기업이 통폐합, 민영화되면 경영효율화가 이뤄져 조성되는 자금이 상당규모가 될 것"이라며 "이 자금을 기초로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입법안의 핵심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이어 "공기업 개혁은 역대 정권의 중요 공약이었지만 집권 초기 강력히 시행하다가 중반을 넘기면 유야무야되곤 했다. 이명박 정부도 출범 이후 시도했던 공기업 개혁이 용두사미식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정권 내 반드시 공기업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개련에는 강북균형발전시민연합,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시민옴부즈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실크로드CEO포럼, 인간성회복추진위원회, 인터넷미디어협회, 인천에코넷, 열린사회자원봉사연합, 좋은책읽기운동시민연합, 자유교육연합, 전국NGO연대, 한국발명가운동연합,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한국문화비전,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문화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