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핵개발 중단, 인권개선, 무력도발 중단 보여주기 전까지 美-北대화 안 돼”
  • 북한에 대한 맞춤형 추가제재와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코리 가드너 美상원의원(공화, 콜로라도).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북한에 대한 맞춤형 추가제재와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코리 가드너 美상원의원(공화, 콜로라도).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하원이 최근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美상원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이 발의됐다.

    결의안을 발의한 사람은 美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공화, 콜로라도).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19일(현지시간) 발의한 결의안에서 북한이 핵무기 및 탄도탄 개발 프로그램 중단, 핵기술 확산 활동 중단, 군사도발 중단, 인권개선을 위한 명확한 증거를 보여줄 때까지, 美정부는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의 맞춤형 추가제재와 함께 그 어떤 대화도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결의안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 국제법 및 협약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도 했다.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결의안에서 “북한 정권은 자유세계를 겨냥한 호전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잔혹하게 주민을 탄압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며 “버락 오바마 정부가 말하는 ‘전략적 인내’ 대북정책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므로, 지금이라도 대북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또한 “이 결의안은 ‘미국은 미국과 동아시아 동맹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美정부에 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내놓은 이번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은 지난 17일(현지시간) 美하원이 통과시킨 ‘201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이어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고 있어 주목을 끈다.

    美워싱턴 조야(朝野)는 북한이 지난 8일 잠수함 발사 탄도탄(S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고,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고사포로 공개처형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뒤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에 상당한 회의감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내 일각에서는 美의회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에 기대를 갖기도 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재미종북세력’들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이에 따라 미국 내 ‘종북세력’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