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다 자연스런 21세기 하천생태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젝트는 하천 수로와 유역을 재정비함으로써 홍수, 가뭄 등의 치수(治水)문제와 각종 용수를 공급하는 이수(利水)문제, 그리고 하천 생태환경문제과 자연재해 예방 및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 등의 경제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목적한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대규모 토목사업에 따른 필연적 생태환경 변화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등, 이 사업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풀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 정확한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와 시민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공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일이라 하겠다. 이에 이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 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정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방안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1. 강(물)이 주는 효과 - 물을 보는 즐거움과 피부로 느끼는 촉감

    사람을 둘러싼 물에 대한 인류의 관심은 인류 자신들 만큼이나 오래이다. 물은 모든 생명존재의 필수 요소이다. 이러한 물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에게 물을 보는 즐거움을 준다. 식물 생리학자들도 식물이 물을 볼 때 생리적 반응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물이 있는 공간과 그 주변에는 항상 새로운 수생생태계가 조성된다. 물을 접촉하는 촉감은 그 다음이다. 이것은 부드러움과 열교환에 의한 것이다.

    수로(水路)와 수로변(水路邊)은 주변의 생태계와 더불어 끊임없이 변화(變化)한다. 이러한 변화는 수로변 내에서의 물리적, 화학적, 그리고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주며, 하천계는 유량, 토사 이동량, 수온 등의 변수들의 자연적인 범위 내에서 동적평형(動的平衡)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변수들이 자연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동적평형을 상실하게 되어 교란상태(攪亂狀態)가, 더욱 악화되면 소위 파괴상태(破壞狀態)가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사회적 요구와 갈등을 유발하여 조정을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필요한 새로운 동적평형을 이루기도 한다.

    물은 태양빛을 받고 공기와 접촉하며 흐르면서 흐름의 물리적 작용과 물속의 미생물의 활동 등에 의해서 스스로 깨끗해진다. 이러한 수질지표로 이용되는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와 DO(용존산소)에 대한 중요한 역학적 상호작용으로는 탄소순환, 질소순환, 재포(폭)기, 퇴적물의 산소요구, 식물의 광합성과 호흡, 햇볕, 물흐름의 수리학적 힘, 공기접촉, 미생물의 활동 등이 있다.

    2. 생태학적 복원

    생태학적 복원이란 생태학적 통합의 회복과 관리를 도와주는 과정이다. 이러한 생태학적 통합은 생물종의 다양성을 위한 임계적(臨界的) 범위와 생태학적 과정, 구성, 지역적 및 역사적 여건들과 지속가능한 문화적 실행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복원의 정도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복원(復原, Restoration), 재활(再活, Rehabilitation), 개척(開拓, Reclam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복원은 재활이나 개척과는 다르다. 복원은 개별요소들의 독자적 조작을 통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과정이다. 한편, 복원은 생태계를 본래의 자연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재활과 개척은 하나의 경관을 새로운 또는 대체적 사용을 목적으로 인간의 특정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다.

    3.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⑴ 사업 배경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추진배경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전 지구적 기후환경 요인이다. 온난화 추세가 강해지며 자연재해가 빈발해 지고 그 강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시민 1인당의 물사용 가능량을 기준으로 ‘물부족 국가’로 판정되어 2011년에는 약 8억m³ 정도의 물 부족이 예상되고, 가뭄 때마다 33개시군이 제한급수를 시행하는 등 시급한 방재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는 경제적인 요인이다. 전세계적 금융과 경제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정부는 “녹색성장”을 천명하고, 녹색산업 기반구축 영역으로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삼아 선진국가로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사업이 시행되면 투자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 진작을 기대하고 있다.

    세째는 생활 문화적 요인이다. 여가나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삶의 질 향상 욕구와 시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관광산업이 확대, 발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어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기대와 염려 : SWOT 분석을 통한 접근

    지금까지의 알려진 4대강 사업의 내용을 SWOT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기대와 염려사항, 그리고 제언을 항목별로 정리하였다.

    ⑴ 기대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환영은 정치적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큰 강점이다. 지금까지 하천정비 사업을 통해서 하천유역을 정비할 충분한 건설·토목 관련 기술이 축적된 상황은 기술적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의 대상 유역인 4대강 주변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78% 분포되어 있어, 물류, 산업, 문화관광 분야에서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⑵ 염려

    ① 하천 생태계 교란 가능성
    ② 강 주변 난개발(亂開發) 가능성 - 조경사업이 확대, 강화되는 문제
    ③ 짧은 사업기간으로 인한 품질 저하 가능성
    ④ 천변저류지(川邊貯流池)에 대한 투자의 집중 문제
    ⑤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조직․예산상의 문제점
    ⑥ 홍보부족 문제

    5. 제언

    ① 기술력 배양과 비용최소화 전략 필요
    ② 환경 총량제의 보완적 도입․확대 필요
    ③ 강 주변의 친생태환경적 개발 필요
    ④ 공사 기간의 유연성 확보 필요
    ⑤ 천변저류지의 활용 방안 모색 필요
    ⑥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확보 필요
    ⑦ 예측 가능한 정책 추진 필요
    ⑧ 정부의 조정능력 강화 필요
    ⑨ 전문성 확보와 책임의식 강화 필요
    ⑩  효용 극대화 전략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마스터플랜과 연계
    • 하천부지 농산물을 친환경 브랜드로 육성
    • 테마가 있는 4대강 여행
    • Visit Exciting Korea 와 연계
    ⑪ 시민 공감대 형성 전략 필요
    • 홍보 주체의 다양화 : 적대적 공동연구팀 상시 활용 필요
    • 홍보 방식의 다양화 :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 프로그램 동시 가동 필요(UCC 공모전 개최 등)
    • 홍보 객체에 따른 체계적 전략 : STV 전략 활용 필요
    홍보 객체별(① 반대-전문가 집단, ② 반대-일반시민, ③ 찬성-전문가 집단, ④ 찬성-일반시민)로 차별화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하는 STV 전략을 정부정책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함으로써 홍보에 활용하려는 것이다. STV전략이란, 대상 영역구분(Segmenting)은 홍보 객체를 이익여부와 전문성을 기준으로 수혜 집단 영역, 비용 부담 집단 영역, 전문가 집단 영역, 그리고 일반 시민 집단 영역으로 구분하고, 목표(Targeting)는 모든 객체를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하며, 접근수준(Positioning)은 각 객체별 상황 및 수준에 맞는 접근전략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이다.

    6. 결론

    하천사업은 물길을 여는 것이 핵심이다. 물이 있으면 생태계는 조성된다. 고수부지를 정비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부차적이다. 이 사업이 하천사업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고수부지 조경사업만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 프로젝트는 녹색성장을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일류국가로 발돋움 할 기회가 될 수 있는 성장동력 정책이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SWOT분석 등을 통하여 정책을 세밀히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생태환경적인 측면, 사업목적 측면, 그리고 정부내부적인 측면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 각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여러 보고서와 참고자료를 통해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와 시민간의 공감대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홍보 전략으로 적대적 공동연구팀의 활용, UCC 공모전 개최 등을 제안하였다.

    전체적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점과 생태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매우 강하게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의 실시를 위한 내⋅외부적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을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 홍보를 통해 정부와 시민간의 공감을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원철/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