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김형국)는 22일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녹색성장 과학기술계 협의체'를 발족하고 창립회의를 개최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주체인 과학기술계, 산업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교육계 등 녹색기술 전문가 39명과 정부 관계자로 구성됐으며, 지난 10일 발족한 '녹색성장 산업협의체'에 이은 두번째 민·관 대화 채널이다.

    녹색성장위는 이날 창립회의에서 지난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선정, 발표한 27대 중점 녹색기술에 대한 세부 전략로드맵을 확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단순한 기술 또는 제품 나열이 아니라 기술개발 및 산업화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구체화한 실천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전략로드맵을 통해 27대 중점 녹색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최고 50% 전후로 나타났으며, 2012년까지 80%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단계적 추진(원천기술 개발→실증 및 보급→성장동력화) 필요성이 분석됐다. 중점 녹색기술 개발이 이뤄졌을 경우 수출·내수 규모가 2007년 430억달러에서 2012년 1100억달러로 확대되며, 분야별 소요인력은 2012년까지 3만3000명으로 추산했다.

    <중점 대상 기술별 개발 방향>

    ① 원천 기반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할 기술: 비실리콘계 태양전지, 수소제조·저장 기술 등
    ② 실증·보급을 통한 상용화에 집중해야 할 기술: 지능형전력망(전력IT), 연료전지, 석탄가스화복합발전기술(IGCC) 등 
    ③ 단기 성장동력화를 위해 가격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기술: LED, 고효율 2차전지 등
     ④ 산업화 인프라 구축 필요 기술:  H/W 인프라(수소저장, 지능형전력망), 경쟁력 있는 원료 확보체계구축 (바이오매스, 우라늄)
     ⑤ 국제협력 강화 필요기술: 국제공동연구(핵융합, 기후예측 등) 및 세계적 표준화 선도(그린IT, 지능형 교통 등)

    <27개 녹색중점기술 (1월 13일 발표)>

    ○ 녹색기술산업  :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율 저가화 기술, 폐기물 저감, 재활용, 에너지화 기술 등 6개/CO2 포집, 저장, 처리기술 등 2개/수계 수질 평가 및 관리기술 등 2개/조명용 LED, IT기기 효율성 향상 기술/고효율 저공해 차량 기술 등 2개/친환경 저에너지 건축 기술 등 2개
    ○ 첨단융합산업 : 전기기기 효율성 향상 기술 등 2개/환경부하 및 에너지 소비예측을 고려한 Green Process 기술 등 2개/친환경 식물성장 촉진기술(바이오 자원)
    ○ 고부가서비스 : 가상현실 기술
    ○ 공공기술과제 :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 개발기술,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 Non-CO2(CO2 제외 온실가스) 처리기술, 유해성 물질 모니터링 및 환경정화 기술
    ○ 장기투자과제(20년 이상) : 핵융합로 설계 및 건설기술, 고효율 수소제조 및 수소저장기술

    예산 투자면에서는 기술수준, 상용화시점, 기술의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기집중투자(LED, 이하 기술별 예시), 중기집중투자(고효율저공해 차량), 장기집중투자(IGCC), 장기점증투자(비실리콘계 태양전지) 등과 같이 시점별로 제시됐다.

    비실리콘계 태양전지,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처리 기술(CCG) 등 전략로드맵의 대표적 기술사례도 소개됐다. 비실리콘계 태양전지는 2012년 이후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2020년경까지 효율 18%의 CIGS(구리·인듐·갈륨·셀레늄) 박막 태양전지, BIPV(Building Intergrated Photovoltaic,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용 연료감응 태양전지, 유기 태양전지를 개발하기 위해 대면적화기술, 소재기술, 제조기술 등이 축적돼야할 것으로 판단됐다. 보급을 위한 발전차액보조금 확대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능형 전력망은 2012년이면 우리의 기술·산업 경쟁력이 선진국의 95% 수준까지 도달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위해서는 2012년까지 첨단 검침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기술 및 스마트 배전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이 지적됐다. 2020년경까지 지능형 전력망 기술 개발을 완료한 후 2030년에는 최초의 국가 단위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에 따라 관련법령 제정, 실시간 전기요금산정제도 도입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처리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2020년 이후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 기술 수준은 현재 선진국의 60~80% 수준이며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향후 5-10년 동안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tCO2 당 처리비용이 30달러 수준이지만 2012년 20달러로 낮아지면 국제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위해 연소후 포집, 순산소(O2), 연소전 포집기술 개발과 더불어 실증이 요구되며, 상용화 촉진을 위해 CO2 대량배출업체의 참여 유도와 탄소거래법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녹색성장 과학기술체 협의체는 박찬모 대통령과학기술특보가 대표를 맡기로 했으며 '녹색성장 국가전략'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등 녹색성장위에서 다뤄지는 주요 의제에 대해 과학기술계의 의견수렴과 역할 담당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녹색성장위와 협의체는 분기별 1회 정도 합동포럼을 개최하는 등 협의를 정례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