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프로슈머(prosumer) 시대' 본격 개막

국민이 정책개발에 주체가 되는 '정책 프로슈머(prosumer) 시대'가 본격 열렸다. 청와대는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 '생활공감정책 주부 모니터단 출범'에 이어 22일 '생생(生生)경제, 국민아이디어' 우수 제안자 100여명을 초청해 시상식을 겸한 발표회를 가졌다. 청와대는 특히 "대통령상을 수상한 7개 제안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해 조기 시행할 것이며 나머지 우수 제안도 정책이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프로슈머'는 국민이 단순한 정책집행 대상이 아니라 정책개발자로서 적극 참여, 정부와 국민이 정책으로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로슈머는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를 합한 말로 저명한 사회학자 엘빈 토플러가 저서 '제3의 물결'에서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시상에 나선 이 대통령은 "아이디어를 생활화해 나라살림과 나라경제를 살리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며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생생경제, 국민아이디어'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 2월 20일까지 시행됐는데 대학, 연구원, 기업체, 경제단체 등에서 총 9223건의 경제살리기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통령상 7명을 비롯해 총 100명이 입상했다. 분야별로는 일자리창출 관련 아이디어가 27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녹색성장 1945건 ▲지역경제활성화 1276건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671건 ▲국내외 민간투자 활성화 249건 등의 순이었다.

대상인 대통령상에는 '전국을 하나의 도시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KTX 역세권의 특성화 개발을 제안한 한국교통개발연구원 소속 오재학씨가 선정됐다. 오씨는 "KTX 개통으로 지역간 이동성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나 각 지자체가 KTX 역세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역세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KTX역을 지역 및 도시교통의 중심지로 개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KTX 역세권을 지역별 특성산업 핵심지역으로 개발해 전국을 하나의 도시로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KTX역을 선진국형 대중교통 복합환승 센터로 개발, 광역간선교통과 도시내교통간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주변지역까지 묶어 대중교통 중심도시개발(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씨의 아이디어는 KTX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화된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국을 하나의 도시로 변화시켜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또 KTX역을 지역간 새로운 교통 요점으로 개발해 녹색성장에도 부응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 지자체 996개 해외자매도시를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 △ 공공시설 여유공간에 민간 태양광 발전 △ 가축분뇨를 활용한 농가형  소규모 바이오가스 발전 △ '4대강  풍경찾기'를 통한 국가브랜드 강화 △ 생명과 환경의 가치를 일깨우는 에코트리 프로젝트 △ 저탄소 녹색성장 정부인증 시스템 도입을 제안한 6명이 대통령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인천공항 환승객을 위한 관광프로그램 제공,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한 가계대출, 서울 강남~광화문간 직행 간선철도 민자사업 추진 등의 아이디어 6건은 우수상(국무총리상)을 받았으며 나머지 아이디어 제안자 87명은 관계부처 장관상을 수상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책과 관련한 소중한 지혜가 국민 속에 있다는 기본적 인식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민간의 지혜를 정부의 정책으로 운반해올 수 있을 지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주체가 되는 정책 프로슈머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정부와 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채택된 아이디어는 정책으로 실현될 것이며 채택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청와대도 살펴볼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내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