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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왼쪽)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NANK 인지연 대표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오른쪽은 NANK 박성준 부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탈북민 출신 1호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NANK, 이하 북통모)와 함께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북통모는 이 자리에서 10년째 북한인권법을 계류시킨 여야를 강하게 질타했다.
북통모가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은 성명문 발표와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캠페인,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카드 캠페인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마이크 앞에 선 조명철 의원은 "우리 시민사회는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분개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반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유린의 참혹한 현실을 지켜보면서도 우리는 그 어떤 행위도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의 생명, 단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 이상 더 큰 바람은 없다"며 "늦었지만 향후라도 북한인권법이 채택돼서 국제사회의 발맞춤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통모 인지연 대표는 여야를 가리키며 강한 어조로 일갈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은 언제까지 북한주민을 외면할건가, 국민들이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론의 불일치로 묵묵부답하고 있는 국회에게 국민들이 한 마디씩 했다"며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라' '북한인권법이 통일의 시작이다' 등의 시민들이 기록한 문구를 소개했다.
나아가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인 대표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마이클 커비 위원장도 '북한 주민들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라'라는 뜻으로 이같은 문구를 적어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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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오른쪽에서 네 번째)과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NANK 회원들이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날 북통모는 성명서를 통해 10년 넘게 북한인권법을 계류시킨 여야를 향한 강한 질책도 서슴지 않았다. 북통모는 야당을 향해선 "남북 평화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북한정권에 의해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처참히 유린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공식 질의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서도 "말로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내세웠지만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것은 북한주민을 살려내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없음이 아닌가, 야당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능과 무관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북통모는 "19대 국회에서 6월 임시국회가 북한인권법 제정의 마지막 기회"라고 재차 강조하며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19대 국회는 민족과 역사 앞에 죄인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여야는 북한인권과 관련해 각자 발의한 두 법안으로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영우 의원이 지난 2014년 11월 발의한 '북한인권법안' 내세우고 있으며, 새정치연합은 심재권 의원이 2014년 4월 야당안을 하나로 정리해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을 주장하고 있다.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대북전단살포 허용 여부와 대북 인도적 지원시 투명성과 관련한 입장차다. 양당의 법안은 인권개선의 방식을 두고 대척점에 서있지만 여론은 새누리당의 법안에 더 무게를 실어주는 양상이다. 갈수록 북한인권의 실태가 드러나면서 심각성이 공유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주류 논조와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오는 8일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10년만에 통과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북통모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NANK, Now! Act for North Koreans!)은 제19대 국회에게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제19대 국회에서 6월 임시국회가 북한인권법 제정의 마지막 기회이다. 이 마지막 기회를 다시금 놓친다면 제19대 국회는 민족과 역사 앞에 죄인이 되고 말 것이다.6월 말이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서 개소를 한다. 이는 유엔 차원에서 북한인권침해 사실을 기록하여 김정은 정권에게 책임을 묻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을 뜻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인권침해 사실을 기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즉 북한인권법이 전혀 없는 것이 이 나라 현실이다. 국제사회가 발 벗고 나서서 북한주민이 겪는 고통과 억압을 해결하려는 지금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미국 워싱턴에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세계인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하고 명령했다. 북한인권법을 즉시 제정하라고. 북한인권법이 자유통일의 시작이라고. 죽어가는 북한주민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이 엄중한 경고와 명령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따라야 한다.
2014년 2월 UN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1년간 활동을 작성한 COI보고서가 발표되었다. COI보고서는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 범죄의 유형을 6가지로 분류하고 그 침해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더불어 북한의 반인도 범죄의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것을 권고하였다. COI보고서를 시작으로 2014년 11월 18일, 제69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의 핵심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대로 북한정권의 인권침해가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자행되는 반(反)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이 같은 인권상황에 대한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안건으로도 올려졌다. 현재 국제사회가 북한정권 하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음을 천명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현재까지도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북한주민들이 죽어가는 모습에는 눈을 감고 있다. 우리 국회는 11년째 북한인권법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아니 안 하고 있다. 국회는 북한주민의 보편적인 인권조차도 보장해주지 못하고 그 사안을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시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도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각론에 대한 논쟁을 빌미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미루고 있다.
우리는 야당에게 묻고 싶다. 남북 평화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북한정권에 의해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처참히 유린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아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여당에게 묻고 싶다. 말로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내세웠지만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것은 북한주민을 살려내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없음이 아닌가. 야당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능과 무관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북한주민들은 일본 식민지시대를 시작으로 김정은 정권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을 정권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이제껏 자유를 누리는 주체가 되지 못한 노예상태로 남아 있다. 북한동포들은 자신이 인권을 가진 권리의 주체라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북한의 현실을 외면하고 북한인권법조차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국회는 민족과 역사의 죄인이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국제사회가 이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목소리 높여 호소하고 있다. 우리가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6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제19대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할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조차도 이루지 못한다면 북한주민들의 자유는 영영 보장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에 고한다. 더 이상 북한주민이 죽어가는 모습을 방관하지 말라. 즉시, 북한정권이 아닌 진정 북한주민을 위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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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호 기자 | 최종편집 2015.06.03 10:32:4610년째 계류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이 6월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일찌감치 선긋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심재권 의원은 2일 새정치연합 워크숍이 진행된 경기도 양평에서 〈뉴데일리〉 취재진에게 "전단살포는 북한 인권 개선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6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합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전단살포 금지가 핵심인만큼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면 (대북 관련) 재단 설치와 지원도 (여당과) 의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강수를 내세운 것에 대해서도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에서 패스트트랙을 하겠다면 한중 FTA 등 모두 다 그렇게 하라고 해라"며 발끈하기도 했다.
심재권 의원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대북전단 관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반발했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본부 단장은 "심재권 의원은 상식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며 "북한처럼 라디오와 인터넷을 막은 폐쇄의 땅에서 폐쇄를 뚫고 들어갈 것은 (전단이 담긴) 풍선"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같은 역할을 하는 대북전단이 의미가 없다니, 국민학교 수준도 안되는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심재권 의원은 북한 주민에게 애정이 하나도 없다"며 "수령의 노예로 신음하고, 미국과 남한을 미워하도록 6·25 전쟁을 남한이 일으켰다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메시지와 진실을 보내주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북한인권개선 방안을 두고 상이한 방식의 법안을 각자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이번 회기 들어 새누리당은 김영우 의원이 지난 2014년 11월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을, 새정치연합은 심재권 의원이 2014년 4월 야당안을 하나로 정리해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내세우고 있다.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대북전단살포 허용 여부와 대북 인도적 지원시 투명성과 관련한 입장차다. 북한인권실태가 국제적 관심사로 확대되면서 일단 새누리당이 법안과 관련된 여론을 주도하는 양상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UN 인권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되는 상황인만큼 이번 6월 국회서 북한인권법 통과는 필수"라는 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도 지난달 21일 〈뉴데일리〉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번에 (북한인권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정말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가 심해 힘든 상황이지만, 패스트트랙을 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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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호 기자 | 최종편집 2015.05.21 17:09:47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아 관심이 쏠린다.
김무성 대표는 21일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진행된 〈뉴데일리〉취재진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언젠가 반드시 주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오래 못간다"고 단언했다.
특히 김 대표는 "북한 정권은 저항하는 사람 660명을 모아놓고 총살하는 등 저항할 수 있는 DNA를 가진 사람을 다 죽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유를 찾는다"고 북한정권의 인권 탄압을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김무성 대표는 6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기도 했다. "10년째 계류된 북한인권법을 이번에도 처리 못하면 여당 대표로써 어떻게 책임지겠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 대표는 "이번에 처리 안하면 국민들에게 정말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가 심해 힘든 상황이지만, 패스트트랙을 해서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대표는 탈북자들이 북송의 위기 속에서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떠돌고 있는 문제에 대해선 "국가대 국가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부분이 있다"며 "종교적인 부분이나 인권 운동하는 사람을 지원해서 보호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역대 대북정책 중 가장 큰 실수는 "북한에 현금이 가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부를 염두한 말인가"라는 질문에 "꼭 그렇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에 현금이 가도록 한 건 분명 잘못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상회담때마다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도 그렇다"라고 답했다.
다만 김무성 대표는 통일의 방식에 대해선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014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발언에 대해 "흡수통일이 아닌 공존통일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대표의 공존통일이 문재인 대표가 주장하는 연방제통일(1국가 1민족 2제도 2정부)과 같은가"라고 질문하자 김 대표는 "통일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1체제인가 2체제인가"라는 질문에도 "내가 아직은 깊이있게 방향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형식을 서두를 일은 아니다"고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한편 이날 김무성 대표는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당·청관계의 마찰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데 언론이 그렇게 쓴 것"이라면서도 "나타난 현상을 놓고 보자. 공무원 연금개혁갖고 난리난 것처럼 되지 않았나. 고위 당정청 협의 해서 잘된 안이라고 합의를 보지 않았는가"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국무총리로 지명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아주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렴사회 건설에 대한 의지가 큰 만큼 괜찮다고 본다"며 검사출신 총리후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사퇴론에 휩싸인 것에 대해선 "지금 복잡한 야당내 갈등은 다 공천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선거 졌다고 대표에게 사퇴하라고 하면, 나 같으면 절대 사퇴 안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김무성 대표와의 일문일답
- 김정은 정권의 존속이 몇 년이나 갈 것 같나"솔직히 그렇게 길지 않다고 본다. 북한에는 저항할 수 있는 DNA를 가진 사람을 다 죽였다. 함경도 어디에서 저항했다는 이유로 660명 모아놓고 총살한 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유를 찾는다. 북한의 저렇게 광적인 행위들이 정상이 아니지 않나. 저건 오래 못간다고 본다. 반드시 저항이 있다고 본다."
- 10년째 계류된 북한인권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 못하면, 여당 대표로서 어떤 책임을질 것인가"그 부분은 회의 때도 이렇게 얘기 했었는데, 19대 국회에서 처리 안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엄청난 비판 받을 것이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야당에서 반대하니까 패스트 트랙하자고 말한 이유다. 반드시 19대 국회에서 해야 한다. 그게 6월이다. 야당에서 거부할 것이라고 걱정들 하고 있다.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건 해야한다. 안되면 패스트트랙하겠다."
-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북송위험에 처한 탈북민들이 20만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이들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중요한 역할인데 어떤 대책이 있나"정말 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지금 한국에 2만7천8백 와있는데 70% 여성이고 그 중에는 애가 셋있는 여성은 하나는 북한에서 낳은 애고 하나는 중국에서 낳은 아이 등 뭐 이런식이라고 들었다.
그 분들은 언젠가 통일 될 때 초석이 될 사람들이다. 현재 너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인간으로서 겪기 어려운 고통 겪고 있다. 이걸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중국에 있는 20만으로 추정되는 탈북민들 중에서도 여길 오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어떤 여론조사에선 중국에서 잡히지만 않으면 살고 싶다고 하는 조사도 있다고 한다.
인권을 위한 노력은 계속 해야하는데, 중요한 건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다. 일단 북한 주민이니까 물론 헌법에는 우리주민이라고 돼 있지만.. 중국과 북한의 특수한 관계라 다루기 힘든 부분이 있다."
- 그래서 탈북자들을 그대로 놔두는 게 맞는 건가?"오기를 원치 않는데 부르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닌가. 한국을 꼭 오겠다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하겠지만, 그 사람들 중 죽음을 무릅쓰고 라오스 태국을 갔다 오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대한민국 행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건가."그건 여러가지 국가대 국가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종교적인 부분이나 인권 운동하는 사람을 지원해서 보호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 5.24 조치가 해제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일각에서 나온다."당 내에서도 유기준 외통위원장이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내가 절대 안된다고 했다. 그 이유는 5.24 조치가 왜 생겼냐 이거다. 천안함에 46명 해병 장병들을 저놈들이 죽여서 생긴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 없이 어떻게 5.24 조치를 해제하나. 단 그 안에서 인도적 조치에서 하면 된다."
- 북한 주민들을 도와야한다는 데 이견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방식의 문제가 제기된다."북한은 결핵과 영양실조. 결핵 약이 부족해서 경구 투입하고 위속으로 넣는 것과 4배 차이가 난다더라. 바로 넣기 위해 약을 4등분해서 목구멍으로 찔러 넣어 준다고 들었다. 그런 (약은)지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서독이 동독을 지원할 때 활용한 프라이카우프식 3불 원칙(▲먼저 요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대가가 없으면 주지 않는다) 지원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나."독일과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 어떤 부분이 다른가"뭐, 여러가지가 다르다. 여러가지.. 다만 결핵과 영양실조의 치료를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누군가가 북한이 비축한 식량이 백만톤 있다고 한 말 기억나나? 그게 내가 밝힌 것이다. 내가 원내대표 때 CIA로 부터 들어서 국정원에 확인하고 최초로 얘기 했다. 그래서 북에 식량 보낼 필요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 대북정책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책을 편 정부와 오점을 남긴 정부를 고르라면?"역사는 길다. 역사가 평가할 문제다. 한 편으론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평가 해봐야 할 문제지만 이런 시도 저런 시도 다 존중한다."
- 가장 큰 오점은 뭐라고 보나"북한에 현금이 가도록 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 김대중 정부를 염두한 건가"꼭 그렇게 규정하기는 어렵다만 북한에 현금이 가도록 한 건 잘못한 것이다."
- 정상회담 때마다 지원한 부분도 포함인가"그것도 그렇다."
-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 이후 김 대표는 "흡수통일이 아닌 공존통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가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과 같은 것인가"통일의 방법은 여러가지다. 통일이 지상목표지, 그런데 갑자기 북이 무너져서 흡수통일을 하는건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잖나, 북한 사정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지. 그런게 옳으냐, 아니면 북한이 개혁·개방해서 상황이 좋아지고 난 뒤에 그 때 가서 다음 세대가 통일하는 게 나으냐, 여러가지가 있다. 그러나 서독이 통독된 후에 유럽의 병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경제가)떨어졌는데 우리는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북한을 개혁개방 해서 수준을 올려놓고, 그 때 가서 논하는 것이 좋겠다."
- 1체제 통일인지 2체제 통일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침묵) 근데.. 그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북한이 개혁·개방 한 뒤에 어느정도 발전을 시키고 그 다음 우리가 한 민족이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고 같은 부분을 더 찾게 되고 하면.. 자연스럽게 통일의 길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싶다."
- 1체제로의 통일인가 2체제로의 통일인가에 대해서는 생각 안하고 계신다? 당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받아들여도 되나?"중요한 문제지만, 내가 아직은 깊이있게 방향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 형식은 서두를 일은 아니다."
- 한미일 동맹이 약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북핵 위협이 높아질수록 한미일 협조 체제는 강화돼야 한다. 일본과의 민족 감정은 감정이고, 새로운 현상에 대한 대응은 또 공동대응이다. 우리는 같이 가야한다. 일본과 외교가 너무 경직돼서 그런 협조체제가 많이 약화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과의 관계를 위해 대화하려고 하면 친일파로 매도하는 부분 들이 있다. 겁이 나서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은 탈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사에 대한 비판은 해야 하지만, 일본이 우리가 원하는데로 안해주는데 어떻게 하겠나, 때릴 수도 없고, 그러나 그 것 때문에 외교적 협력을 못한다고 하는 건 옳지 못하다. 이 정부가 그런 부분에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하고 가까이 가는 것처럼 비쳐져서 미국이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데, 이제 내가 정당외교를 미국과 활발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국도 가려고 한다. 우리(한국)는 미국과의 유대관계가 최고라는 것을 강조할 것이다."
- 존캐리 국무장관 방한으로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도입이냐 아니냐, 그 결정은 우리나라가 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자신들이 개발한 최첨단 무기는 다른 나라에 안 판다. F-22기를 일본에서 사겠다고 했는데 미 의회에서 부결했다.
사드도 마찬가지다. 사드가 가공할만 한 무기이기 때문에 (미국이)안 판다. 다들 우리나라가 돈주고 사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 배치하는 것은 합의의 문제다. 그런데 자꾸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했다고 하고 핵전쟁 일으키겠다고 하는데 그걸 막을 길이 뭐가 있나. 사드밖에 더 있나. 사드는 생존을 위한 것이다.
-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되겠나"된다. 돼야 한다. 안 되면 안 된다.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은 전부 오해다. 그게 왜 포퓰리즘인가. 공무원연금에 대해 대통령은 속도와 폭에 불만있다고 했는데 공무원연금은 10년 20년갈 문제가 아니다. 몇 십년 이상의 미래 봐야 한다. 새누리당안보다 더 재정절감 큰걸 받아냈다 이거 평가해줘야한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전원 합의 본거 아닌가."
- 대표님과 청와대의 관계에서 마찰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언론이 그렇게 쓴 것이다. 관계가 안 좋았던 일이 어디 있나."
- 연금개혁 관련해서 청와대의 월권으로 규정하는 등 갈등 양상을 보이지 않았나."모든 언론이 나와 대통령을 싸움 붙이는데 혈안이 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도 (싸움을)붙었고,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도 (싸움을)붙었고.. 언제부터인가 나만큼 인터뷰 요청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없을 거다. 나는 인터뷰를 안 한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는 기사를 낸다.
- 국무총리에 지명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무사히 통과될 것으로 보는가."총리 인선 과정에서 어려웠던 부분을 내가 들었다. (황 장관은)훌륭하다.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명망가다. 예전부터 주로 판사출신들이 했는데, 판사출신들도 평생 공무원하다가 나와서 변호사 하는데 그게 불법적인 건 아니지 않나, 거액 수익 받았다 해서 다 나가떨어졌다.
안대희 대법관도 얼마나 훌륭했던 사람인가, 그런데 돈 많다고 (공격을 하고)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다. 이미 검증된 사람 찾을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국 황교안 장관 같은데, 총리후보가 법무부 장관하면서 국회에 와서 답변한 것을 보면 아주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이다.왜 검사냐는 문제제기도 있다. 그런데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청렴사회 건설에 대한 의지가 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괜찮다고 본다."
- 조윤선 정무수석 사퇴는 사전에 알았나"조윤선 정무수석이 나한테 말한 건 아니지만 알고는 있었다. 언론에서 경질로 몰고 가더다. 내용을 아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다만 조 정무수석이 그만 두면서 한 마디 한 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긴 하다."
- 문재인 대표가 재보선 참패 이후 계파갈등 격심해지면서 사퇴요구를 받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직을 2년 3개월동안 했다. 열린우리당 대표가 9명이 바뀌었다. 하여튼 선거에서 지기만 하면 바꾼다. 이런게 중요한 이유가 돼서 대선에서도 졌다고 생각한다. 선거 졌다고 대표 바꾸는 건 옳지 못하다."
- 문재인 대표에 대한 사퇴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만일 선거 졌다고 사퇴하라고 하면 나 같으면 절대 사퇴 안한다. 질 때는 질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꼭 당대표의 잘못만은 아니다. 이번에 만약 우리가 졌으면 성완종 리스트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모든 걸 내려 놔야 한다.
당 대표가 움켜쥐려고 한 공천권력을 내려 놔야 한다. 나는 다 내려놨다. 나는 어떤 경우도 공천은 안 한다. 비례대표도 내 손으로 공천 안 한다고 선언한 사람이다. 지금 복잡한 야당 갈등은 다 공천권 때문이다. 그거 내려 놓으면 된다고 본다."